[앵커]
공무원연금개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타협기구가 90일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번에는 여야가 실무기구 운영 시한을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점을 끌어낼 수 있을지요.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공무원연금개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타협기구가 90일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번에는 여야가 실무기구 운영 시한을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점을 끌어낼 수 있을지요.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공무원연금 적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상태부터 공무원연금 상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수급자는 갈수록 늘어납니다. 1990년에 2만 5000명이었는데 이제 2043년에 가면 100만 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돈을 얼마나 있을까요? 정부보전금을 살펴봤는데 보전금입니다. 이제 메워줘야 되는 돈이죠. 9조원, 10조원, 21조원. 이러다 보니까 오늘은 하루에 80억, 하지만 내년에는 100억,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 정치권과 공무원 등 이해 당사자가 90일 간에 대타협기구 활동을 벌였습니다마는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지부터 분석을 해 주시죠.
[인터뷰]
대타협기구를 구성하게 된 배경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무원 노조랑 협상을 하면 아무 것도 못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해관계당자사를 포함시켜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 보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 부분 저는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재정추계 모형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보험료를 얼마를 걷을 것인가. 보험금을 얼마를 받을 것인가, 숫자만 늘면 얼마나 국민세금이 절약되는가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구체적인 숫자를 안 내 놓고 알파, 베타, 이렇게 그리스 문자를 내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재정추계를 할 수가 없어서 도리어 그 부분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에 좀 꼬였고요.
그래서 실무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 건의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건의요청하면서 시한은 양당 원내대표한테 위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임한 시한에 대해서 못을 못 받겠다, 이러니까 이 심의위 구성 자체는 어려워진 것입니다.
[앵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90일 기간에 대타협기구를 12월 29일, 작년 특위를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공무원연금은 왜 실무기구도 안 구성되고 꼬이게 되느냐면 현재까지도 정부안이 없습니다.
정부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공무원 노조하고 정부하고 협상을 하면 단체협상에 우리 국회가 껴들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 이 시간까지 사실은 정부안을 정확하게 내지 못하고 여당안, 그다음에 전문위원들 김태일 교수님, 김용하 교수님, 이런 식으로 안들의 변천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은 아니고 정치권에 떠넘기는 모습은 정말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왜 꼬였느냐? 자꾸 여당에서는 기일을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양당 수석한테 그저께 5월 2일까지 하자. 왜냐하면 특위가 5월 2일까지 마무리가 되니 실무기구도 5월 2일까지 논의를 하자. 그리고 결국은 5월 2일에 끝내냐, 5월 6일날 본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합의 당사자들을 공무원노조라든지 공무원단체들이 합의를 이끌어야 이 일이 되는 거지 선을 그어놓고 토끼몰이식으로 그때까지 하자,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한번 바꾸면 그래서 수십년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5월 2일 날까지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쟁점이 되는 게 그러면 실무기구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못 박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픽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시작일로부터 일주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활동시한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종훈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왜 시한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인터뷰]
먼저 정부안이 없어서 이것이 꼬였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당 대표께서 국무회의까지 의결해서 오라라고 한 것은 시한이 정해져 있는 협상에서 시한적인 여유가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한 것 자체가 무리일뿐만 아니라 지금 공무원 노조와 정부하고 단체협약을 보면 연금에 대해서 무슨 개혁안을 내놓으려면 공무원노조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겠다 해서 기초제시안을 이미 제시를 했고요.
5월 2일을 시한으로 갑자기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고 아마도 비공식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5월 2일 날이 저희 특위 마감일입니다. 그때까지 실무기구 하다가 안 되면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이건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말에 원내대표 간 합의를 다시 한 번 보시면 90일 동안 활동한다, 그리고 단수 내지 복수안을 대타협기구와 특위에 제출한다. 만약에 못하면 실무 논의된 것만이라도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대타협기구에서 서로 협상을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특위가 활동할 기한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한을 주지 않고 5월 2일 날까지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터뷰]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여당은 억지 안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5월 2일까지 해도 5월 6일까지, 지금은 구부농성까지 왔습니다, 합의된 부분은요. 이건 국민 실무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것는 11가지 안을 여당, 야당, 공무원 노조, 전문가들이 지난 3월 27일 하루 전날 합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기구를 만들어서 꼬였다. 그런데 저는 여당이.
[인터뷰]
실무그룹을 만들어서 꼬였다라고 저는 말 안했습니다.
[인터뷰]
꼬였다라고 여당 김무성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원내대표님도 그렇게 의총에서 말씀을 하신 게 보도가 됐고요.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것은 이미 5월 2일로 제한을 했어요, 수석간에. 그런데 3월 30일 제가 그 협상 자리에 있어서 제안한 게 두 가지입니다.
좋다, 그러면 일주일 하는 안을 받아서 공무원노조 등등이 다 나가버리면 우리는 특위활동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이렇게 하실래요, 아니면 어차피 5월 2일까지 특위가 되니 그때까지 명시는 하지 말고 실무기구는 특위와 같이 한다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자. 둘 중의 안을 받아라라고 해서 수석간에 이틀간 해서 합의를 하자 해서 저희는 당연히 합의가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봤는데 4월 1일부터 돌변이 됐습니다. 모두가 발목잡고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인터뷰]
5월 2일 날 합의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부능선까지.
[인터뷰]
5월 2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여야가 결단해서 하면 됩니다.
[인터뷰]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며칠 안에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구부능성까지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부능선까지 왔으면 왜 그렇게 시간이 필요합니까?
[인터뷰]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그렇게 했어요. 4월 1일자 대표님하고 원내대표 모두가 입장이 갑자기 발목잡는 야당 프레임을 짜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안 도출하기도 모자란 시간. 이미 연금개혁이 있는데요.
국민연금도 2년이 걸렸습니다, 다른 나라도. 9일 동안 뭘 하기에는 굉장히 짧은여시간이라는 것을 여당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가 있기 때문에 혹시 발목잡는 프레임... 저희는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제 생각에도 아마도 4.29 재보궐선거 때문에 부담을 피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하루에도 80억, 내년에는 100억씩 국민 세금이 지불돼야 되는 그런 엄중한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을 그런 시한 장난으로...
[인터뷰]
5월2일까지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타협이 중요한 것이죠.
[앵커]
시한, 저희는 방송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자막을 좀 고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에 제한이 없어야가 아니라 5월 2일까지라는 새로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터뷰]
이미 공식적으로 여러 번. 오늘 리뷰 안 하고 오셨습니까? 원내대표들이 말씀을 하셨고.
[인터뷰]
5월 2일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수석 간에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5월 2일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쟁점을 말씀하셨으니까 4.29 재보선 이후고요. 새누리당이 끝내자고 하는 것은 4월 29일 이전에는 끝내야 된다는 건가요?
[인터뷰]
아니요. 그때까지 합의를 하면 합의 단일안이 나오면 그것으로 사실상 끝나는 거죠. 물론 특위에서 법안 성안 같은 것을 해야 합니다. 5월 2일까지 하죠, 당연히.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논점이 되고 있는데 그 날짜를 몇 일까지는 못박지 못하더라도 5월 2일 넘기지 않겠다라는.
[인터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대변인 이시니까 당의 입장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여태까지 공무원 당사자들을 테이블에 앉히는 노력을 실제로 상당 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타협안을 받아야 명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여당 원내대표님도 동의를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말장난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마지막 한 말씀드리면 5월 2일 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도 여야가 합의를 했던 것이고요.
[인터뷰]
특위를 할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5월 2일까지가 특위활동기간인데 그때까지 실무기구 다 하면 특위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인터뷰]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인터뷰]
현실적인 대안을 주세요.
[인터뷰]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투 트랙으로 하자. 특위는 특위대로. 다음 주 6일부터 특위 가동을 하고 실무협의 해서 같이 가자, 그리고 정리하는 것은 5월 6일이 본회의 마지막이에요, 4월 국회. 충분히 기한 지킬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무협의를 하는, 실무기구가 활동을 하고 특위는 특위대로 활동을 할 때 실무기구가 결론을 못 낸다고 할 경우 특위에서 그냥 결정을 내리겠다?
[인터뷰]
이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일부터 갑자기 모두가 발목잡는, 기한 가지고 장난한다,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뷰]
3월 27일, 지난 금요일날 실무기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합의문을 얘기하고 3월 30일 월요일에 바로 시한을 못 박지 못하겠다, 시한을 못 박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서는 5월 2일을 얘기를 하는데 특위활동시한은 5월 2일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국민에 대한 약속을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인터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무원연금개혁 하기 싫으세요?
[인터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지상과제 아닙니까?
[인터뷰]
야당도 설득하고 공무원 노조도 설득하고 하셔야 될 몫이 정부와 여당인데 정부는 지금 팔짱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비겁한 겁니다.
[앵커]
지금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서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실무기구의 시한이 일주일... 조금 전에 드린 얘기가 아니고요. 야당에서 나온 결론, 특위가 됐든, 일단 특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특위를 5월 2일까지 결론을 내겠다라는 것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복잡해서요.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고요. 하나는 실무기구, 하나는 특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왕 얘기한 김에 조금 더 복잡한 얘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 얘기니까요.
네 가지 지금 현재 상정된 안이 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4대 개혁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누리당의 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김태일 교수안이 제일 가깝죠?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금 김태일안이 새누리당 안과 제일 가까운 안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리고 김용하 교수의 안은 새정치민주연합과 또 새누리당 안의 중간 안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도 한번 같이 보여주시죠. 새정치안이 있고 공무원노조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율, 기여율, 복잡한데요. 더 내고 덜 받자입니다. 기여율은 더 내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보전율이라고 하죠. 나중에 받는 것, 이건 덜 받는 건데. 이건 조금 더 숫자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먼저 새누리당에서는 현재 어떤 안이 가장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희들이 안을 내놓은 것은 장기적으로는 신규 공무원부터는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는 것이 기본 안이고요. 그리고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낸 만큼 받아가는, 그런 수지균형을 해야 장기적으로 국민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적자의 국민세금이 드는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연계하기 때문에 지금의 퇴직금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근로자 수준으로 올려서 맞춰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지금 모형을 가지고 오셨네요.
[인터뷰]
제가 먼저 정부여당 안 중에 김태일 교수님 안이 근사치라고 하는데요. 우선 비교를 보시면 정부 여당 안, 덜 내자는 것이잖아요, 4.5%로.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수급률이 한 40% 내지는 50%입니다. 저희 야당의 기본입장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 연금이 실질적으로 노후에 도움이 되느냐. 두 번째는 재정 안정이 돼야 한다. 세 번째는 신구 갈등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방금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부 여당 안은 노후소득보장 반토막 났습니다.
OECD에서도 소득대체율을 50%을 하라고 이렇게 권고했는데 30% 내지는 40%로 떨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 좀 전에 퇴직수당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조삼모사입니다. 실제로 정부 보전금이 344조인데 추가로 퇴직금을 보전하면 372조원이 더 들어갑니다. 30조 정도가 더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연금으로 주면 되는데 왜 퇴직금으로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혹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사적연금, 우리는 공무원연금이 사적연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적, 나중에 노후보장을 위해서 부족하니 그것에 대해서 사적연금으로 시장이 열리고 이 관심은 공무원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연금시장에 관심이 있는 금융권도 보고 있고요.
김태일 교수님안도 가계저축, 그렇게 보전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개인 가계저축을 하면 그걸 세금으로 보전하는데. 결국에는 세금으로 주는 걸, 연금 부분으로 보전하고 저희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더 내고 덜 받자. 지금 현재 한 달에 7만 원씩 내고요. 나중에 100만원 받는다고 하면 받는 것은 57만원을 받는데 그것을 한 50만원 수준으로 낮추자.
그런데 50% 이하는 좀 어렵다, 대체율이. 그런데 나머지 정부가 쭉 얘기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적연금의 시장을 열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라는 의혹이 있고요.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김용하 교수님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 거의 합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인터뷰]
중간에 대타협기구에서 중간 합의라는 걸 했었습니다. 세 가지 원칙을 합의했는데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 하나가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 지속의 가능성. 수지균형이 되어야 된다. 낸 만큼 받아간다, 그걸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가 노후소득 보장의 적정성. 너무 연금이 많이 깎이면 안 되겠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가 공적연금 제도 간에 형평성. 일반 국민과 공무원 간에 차이를 심하게 둘 만큼의 명분이 많이 약해졌다, 옛날에 임금이 아주 형편없이 낮을 때하고 비교하면. 이런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은 안을 낸 것이고 또 앞으로 이미 나와있는 김태일 안, 김용하 안, 야당이 알파, 베타만 정해 주시면 그걸 놓고 재정추계 모형도 있으니까 숫자 넣고 어떤 게 연금액수는 좀 덜 줄이면서 재정안정성도 확보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재정추계 모형에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도 합의하고. 그 부분에 빨리 안을 내고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30초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 같이 가자고 해서 7%를 나눴습니다. 4.5하고 더 내는 부분을 2.5로 나눴어요. 공무원들은 플러스알파, 마이너스, 덜 받겠다. 0.9% 보다 덜 받겠다고 해서 이건 야당이 낼 게 아니고요. 이건 정부와 노조가 당사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기여율을 얼마나 더 할까. 2% 할래, 2.5% 할래, 얼마나 덜 받을게,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야당 보고 해라? 공무원들한테 너희 덤터기 써라. 정부는 팔짱끼고 있고 이러면 이건 타협이 안 됩니다.
[앵커]
이게 쟁점이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알파벳, 그리스 문자 쉽습니다.
우선 여당이 이 안을 받겠다, 김용하 교수 안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수치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안을 기본적으로. 그런데 오늘 아침에 김무성 대표께서는 다시 구조개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것부터 지금 판을 흔들고 계시거든요, 이 안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당사자도 있고 정부도 있고 그러니까 당사자가 먼저 얘기해 봐라. 얼마나 더 내고 덜 받을 것인지.
[앵커]
알파, 베타는 정할 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희들은 숫자가 나와 있고 김용하 안도 숫자가 나와 있고 다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도 숫자를 줘야 야당안이 생각보다 훌륭하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야당하고 여당 사이에 어떤 이런 수치를 넣으면 어떨까, 이런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인터뷰]
그건 실무단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틀이면 끝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면 실무기구 시한을 빨리 너무 길게 끌지 말고.
[인터뷰]
그거 한 가지를 모르시는데요. 실제 법안을 만드려면 알파, 베타, 감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라든지 소득재분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라든지 지금 이 부분들이 합의가 되어야죠.
[앵커]
어쨌든 지금 이 안을 놓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하면서 공무원들의 입장도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박봉이었습니다.
준다는 것이었어요.
그거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바로 공무원입니다. 이분들에게 어쩌면 희생을 요구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입장, 마치 국민들의 좀 먹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공무원의 하소연을 반영을 해서 그 입장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저희 당은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갈 수가 없으니 그동안 애국심으로 일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고 양보를 해 주십사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김무성 당 대표께서 국회연설에서 울컥하시면서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거의 재정추계까지 만들어 놓고 거의 왔으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의 희생이 가장 덜 하면서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앵커]
박완주 대변인님, 한 30초 발언해 주시죠.
[인터뷰]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대타협기구 신뢰를 깼던 행위는 지난 2009년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을 때 47%을 깎고 썼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추계 과다하고 왜곡해서 홍보를 했어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이중플레이를 하는 거죠. 좀 진정성 있게.
어차피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을 때 공무원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 없으면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설득을 하셔야 합니다, 야당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마지막 기간까지 최대한 함께 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죠, 덜 주고 덜 받겠다는 것에 대해서 여당께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 토론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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