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공무원연금 시한만 관심…대타협 원칙도 지켜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4.2/뉴스1©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국민대타협기구의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실무기구 구성을 놓고 '시한을 못 박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문제와 관련해 "일방적 밀어붙이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사회적 대타협 원칙과 약속한 기일 준수를 동시에 강조하며 공무원연금특위 활동시한인 오는 5월2일까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타협 없는 일방통행식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에 더 큰 비용을 안겨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몇 달 전 외신 인터뷰에서 '오스트리아 연금개혁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박 대통령이 언급한 유럽국가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해 수년간 논의 끝에 연금개혁에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이해와 타협 과정을 거쳐야 연금개혁에 성공한다"면서 "새정치연합은 국민과 약속한 사회적 대타협의 원칙을 지키며 약속된 기일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대타협기구에서) 절대적 기한부족으로 최종합의를 하지 못하고 실무기구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데드라인을 고집하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장 실무기구를 구성해 5월2일까지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판에 데드라인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Δ기여율과 지급율에 있어 각각 알파와 베타 값 Δ경과규정 Δ소득재분배기능 Δ납부기한 Δ연금동결 등 10개 분야 33개 항목에 대한 실무적으로 많은 논의가 남아 있다며 "국민대타협기구가 3년에 할 일을 3개월에 압축적으로 했듯 실무기구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5월2일까지 최선을 다해 논의하면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은 국회가 지켜야 할 시간과 사회적 합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시한만 관심 있고, 사회적 합의와 약속은 지킬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서 "우리 당은 시한도 잘 지키고, 사회적 합의도 분명히 지키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정부여당은 시간을 정하고 밀어붙이는 군사작전처럼 해선 안 된다. 이는 지난 90일간 사회적 합의를 위해 활동해온 기구의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야당이 결단할 차례가 아니라 정부여당의 결단만 남아 있다"고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정부는 여당 뒤에 숨고, 책임있는 여당은 야당 뒤에 숨어 야당보고 해결하라고 한다"며 "공무원, 교원단체를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야당이 하자는 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타협을 이루도록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공세로 시작해 정치공세로 끝내겠다는 새누리당의 근본적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대타협은 요원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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