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 공무원연금 협상 제대로 보고 받고 있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4.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김영신 기자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향해 "야당 대표로서 지금 여야 협상 진행 상황에 관해 정확한 보고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다는 의문이 든다"고 일침했다.

전날 문 대표가 "새정치연합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에 성의 있게 임하고 있고 공무원이 동의할 근접안을 제시했다"는 발언을 비꼰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야당은 알파, 베타 숫자조차 제시하지 않아 재정추계조차 못하게 하고 있는데 안을 제시했다고 하고, 국민대타협기구가 끝났는데 합의에도 없던 실무기구를 들고 나오며 시한을 두지 말자면서 억지를 부리고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런 태도가 어떻게 성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문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 국민연금을 끌고 들어온 것"이라며 "이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했던 국민연금 개혁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는 분"이라며 "당시 국민연금 개혁은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들께서 고통 분담을 감내하는 개혁에 동참,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무려 3분의2를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금 와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들고 나온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8년 전 여야, 국민이 국가 미래를 걱정하며 합의한 것을 스스로 뒤집는 이유를 문 대표 스스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야당이 말로는 국민의 대변자인 척하지만 실제 행동은 철저히 일부 공무원 노조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야당이 이런 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야당은 지금 즉시 알파, 베타 숫자를 제시해서 재정추계가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그간 제시된 다양한 안에 관해 하루속히 재정추계를 해 국민들께 재정효과에 관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또한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 합의에 노력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오는 6일 시작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개정안 마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전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 문제 논의를 이끈 유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의연하게 여러 정보를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 말했다"며 "대통령 말씀대로 정부와 청와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문제에 관해선 국회 국방위원회가 추후 계속 논의하고 정부에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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