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무원연금 말바꾸는 野, 국민지갑 털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2015.4.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김영신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공무원연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야당의 행태는 말로만 국민의 지갑을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지갑을 터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 이리저리 교묘하게 말바꾸기로 일관한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우선하는 야당의 모습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보길 바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야당은 유능한 경제 정당을 표방하면서 입만 열면 국민 지갑을 지켜주겠다고 얘기하지만, 야당의 주장처럼 소득대체율을 높여 재정파탄 일어나면 결국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국민 지갑에서 돈이 나간다"며 "연금지급률이 0.01%만 달라져도 재정부담이 연간 최대 2000억원이 왔다갔다 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근본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지급률 삭감"이라며 "보험료를 올리는 것으로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불균형한 수급 구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아들 딸들에게 부담을 물려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고령화사회에선 반드시 지급률을 삭감을 해야만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며 "국민들은 이미 2007년에 희생과 고통 속에 국민연금 개혁을 감내했다. 공무원연금에는 올해 하루 80억원과 내년에는 하루 100억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소득대체율은 30년 재직자 기준 57%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40년 기준으로 하면 월등히 높은 76%다. 국민연금은 40년 기준으로 40%인데 거의 두 배가 된다"며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꼭 제고해야하고, 이것이 바로 구조개혁"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보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보며 개혁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라며 "야당은 오는 6일부터 본격가동되는 공무원연금 특위에 전향적으로 참여하고, 실무기구 발족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노사정위원회가 난항을 겪는 것에 대해선 "야당은 노사정이 합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다"며 "야당은 사사건건 발목잡기로 일관하며 국회가 국정의 늪이 되고, 다수의 합리성이 통하지 않는 불통 정당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국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야당이 잘 생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4·29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선 "지역과 주민은 없고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며 허황된 구호를 내세우는 야당 후보들과 반드시 차별화를 이뤄 꼭 승리하겠다"며 "후보들이 지역의,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약속을 실천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도록 전국 모든 당원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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