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무원연금개혁 핵심은 지급률 삭감"..구조개혁 고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소득대체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 "공무원연금개혁의 핵심은 지급률 삭감"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험료만 올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불균형한 수급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물려주게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고 미래세대에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여당이 당력을 모아 추진하는 중대 과제"라며 "야당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교묘하게 말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처럼 소득대체율을 높여 재정이 파탄나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행태는 말로만 국민의 지갑을 지켜준다면서 실제로는 지갑을 터는 잘못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또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이 57%지만 국민연금처럼 40년 기준으로 하면 76%에 달한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 제고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대타협기구에서 합의보는 게 제일 좋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면서 개혁하는 게 가능한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실패하면 사회갈등이 더 심해져 나라 전체에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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