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협상 불발되면 노조는 배제… 특위만 가동"

與 협상 교착상태 배수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을 지켜보며 잠시 휴지기를 가진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오는 6일부터 가동된다. 이에 따라 기한 명시를 놓고 교착상태에 빠진 실무기구 협상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실무기구가 구성되면 특위와 실무기구가 '투트랙'으로 움직이지만 구성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은 국회 특위 하나만 가동하는 '배수진'을 칠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오는 6일 오후 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대타협기구가 종료되면서 '바통'을 이어받은 실무기구 협상은 기한 명시를 사이에 둔 여야 간 견해차로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한시가 급한 새누리당은 실무기구 협상이 공회전을 거듭하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특위만 가동할 수 있다는 압박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타협기구에서 특위로 넘어와서 특위가 가동됐는데 또 별도로 실무기구를 두자는 것은 안 맞고 시간끌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실무기구 가동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도저히 (협상이) 안될 때는 내가 문 대표를 만나서 (협상)해야지"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6일 특위 활동을 시작한다"면서 "실무기구가 협의되지 않으면 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원트랙' 카드를 꺼내들었다.

새정치연합이 지금처럼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보며 공무원연금 개혁 지연작전을 쓸 경우 아예 공무원노조를 논의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는 압박전략으로 풀이된다.

특위는 대타협기구가 사실상 연장된 실무기구와 달리 입법권을 가지고 있어 법안 논의의 주체인 여야만 참여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새누리당안, 새정치민주연합안, 김태일안, 김용하안 등 충분히 제시됐기 때문에 특위에서 이를 두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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