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국회 특위 본격화…개혁 탄력 받을까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 의원들만 참여하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한다. 공무원노조까지 참여하는 실무기구가 시작도 전에 삐거덕대는데 따른 것이다. 꽉 막힌 논의가 이를 계기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실무기구 구성이 계속 난항을 보이면 입법권을 가진 특위 차원에서 단일안을 내 처리하겠다는 복안까지 갖고 있다.

국회 연금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오는 6일 특위 회의를 연다”면서 “국회 특위에서 하나의 합의안을 만들어 법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실무기구가 돌아가는 것을 조금 보고 하려는 여지가 있었지만 되지 않으니 특위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실무기구는 원래 합의안에도 없었다. (합의대로) 대타협기구가 이미 종결됐으니 특위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공무원노조가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도 답은 없다”면서 “일단 최선을 다해 합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6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때 특위 연장건이 안건으로 의결된다. 국회 연금 특위는 지난해 12월29일 출범하면서 당초 100일을 기한으로 하고 부족하면 2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오는 7일로 100일 맞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특위 연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각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실무기구가 교착상태에 빠진 이상 특위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무기구에서 논의될 각종 개혁안들이 특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여당안, 야당안, 정부안 등에다 전문가그룹의 김태일안, 김용하안 등도 다뤄질 수 있다. 노조가 제시했던 개혁 가이드라인도 논의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특히 적극적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를 위해서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실무기구가 협의되지 않으면 특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상황이 계속 여의치 않을 경우 정치권 차원의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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