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시급? 30년 이상 연금수령 2500명↑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수급자 현황을 뜯어보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왜 시급한지 드러난다는 분석이다.

30년 이상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이 25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다. 수명연장으로 연금을 낸 재직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연금을 타는 경우가 늘면서 이들도 연금개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마저 제기되는 배경이다.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30년 이상 연금 혜택을 보고 있는 퇴직 공무원은 모두 2578명이다. 유족연금 수급자 74명을 더하면 30년 이상 수혜자는 2652명으로 증가한다.

이중 35년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이 278명에 이르고 40년이 넘는 수급자도 55명이나 존재했다.

연령별 현황을 보면 30대 후반부터 퇴직연금 수급자가 발생하는데 38세 6명, 39세 40명으로 점차 수급자가 늘기 시작해 40대 수혜자까지만 총 8545명이다.

고령 수급자는 85세 이상이 4002명이고 이 가운데 100세 이상 수급자도 1명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실무기구를 기한 없이 운영하자 주장하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자는 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무성 대표는 “이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의 파기이자 야당이 스스로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를 오는 6일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뒤 “실무기구가 협의되지 않으면 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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