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5주기, 얼어붙은 한반도...돌파구는?

[앵커]
2010년, 5년 전 오늘 서해 최전방 해상에서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 피격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그날의 사건을 돌아보고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돌파구는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그리고 양욱 한국국방안내포럼 연구위원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북한도 이제 무모한 도발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고립과 정체를 버리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때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오늘 천안함 5주기여서 대통령의 추모사 내용을 잠깐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모사 내용을요?

[인터뷰]

일단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이 천안함 사건으로 죽었을 때 1살이었고 지금 6살이 된 어린이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잘 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매년 같은 워딩일 수는 있지만 5주기를 맞아서 우리 국민들이 취해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게 아닌가. 그리고 다만 안타까운 것은 북이 핵개발을 그치고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그런 방향을 조금 제시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우선은 안보 문제를 강조했다, 이 부분은 천안함 폭침 5주기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어쨌든 안보를 지극히 강조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 28일이 드레스덴 선언 1주년 되는 날입니다. 내일 모레가 드레스덴 선언 1주년인데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조금 곤혹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5. 24조치가 지금 걸려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서도 드레스덴 선언 1주년을 맞이하면서 남북관계에서 특별한 성과가 없는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민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의 언급들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천안함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남북관계를 크게 볼 수 있을 텐데 천안함 사고 이후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실까요?

[인터뷰]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5. 24조치가 만들어지면서 남북관계는 거의 전면 중단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5. 24조치는 대북경제 지원이랄지 또는 대북경제 협력, 인도적 차원에서의 영유아 지원이랄지 이런 극소수의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북지원을 모두 중단하는, 모든 투자도 중단하는 거요.

[앵커]
투자조치도 중단하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모든 투자조치를 중단하는 거죠. 지속의 흐름들을 어쨌든 단절시키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남북관계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경색국면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산가족상봉도 한두 차례 있었고 또 몇 번의 남북 간 대화국면들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천안함 사태 이후의 남북관계는 큰 틀에서는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고 남북관계는 샅바싸움을 벌이면서 사실 천안함 사태 이후의 남북관계의 흐름 자체는 진전되는 모습은 거의 없었다, 이런 점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양욱 위원님,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으로 그 당시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허를 찔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서해상에 군사전략이라든지 준비태세가 많이 달라진 겁니까?

[인터뷰]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달라진 점이 창설된 것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부대가 창설됐다는 것이 달라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병력들이 증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천안함뿐만 아니라 연평도도 겪으면서 결국은 이 지역 자체가 지금 북한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긴장을 높이고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코브라헬기를 전진배치 시킨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그쪽 지역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초계함들이 지나가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구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항공전력을 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헬기 같은 걸 동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수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적의 고속정 같은 걸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대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역시 북한에 해안에 있는 해안포들, 해안포뿐만 아니라 미사일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에는 제2의 천안함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책을 높일 것이냐. 방어책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 구형함은 배치를 안 하고 가급적 신형함 위주로 투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렇게 공격이 왔을 때 원점을 공격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 예전에 천안함급과 같은 그런 장비로는 원점타격이 굉장히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장비들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즉 비대챙 위협에 대해서 이를 어떻게 공격을 할까. 사실 우리 군이 얘기를 하는 킬체인이 제일 먼저 그다음에 제일 효율적으로 활용이 돼야 될 지역이 바로 서해 5도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서해에 우리 군사력이 많이 증강됐다고 하지만 북한의 도발위험성 역시도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다음 주제 한번 보실까요.

[인터뷰]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앵커]
양욱 위원님, 조금 전에 5. 24조치, 3월 26일날 천안함 피격이 있었고 그 이후에 두 달 뒤에 5. 24조치를 정부가 취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정부가 북한의 소행으로 확실하게 단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근거로 들었던 것들이 어떤 거였죠?

[인터뷰]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결정적인 스모킹번인 천안함을 격침시키는 어뢰를 직접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제시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함이 격파된 형태 자체가 어뢰공격 이외 다른 것으로는 생각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직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요.

그다음에 발견된 어뢰가 있었고 그다음에 공격한 형태가 어뢰에 의한 것이라는 게 증명됐고요. 그다음에 그 어뢰 자체가 이래저래 어떤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한 북한이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어뢰와 비교를 해 봤더니 이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해하고 있기로는 북한이 이렇게 해외에 무기를 팔기 위해서 돌리는 그런 책자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정부당국에서 입수를 해서 그래서 결국 비교를 해 보니까 남아있는 증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딱 맞더라는 겁니다. 결국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제시를 한 것이죠.

[앵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어요. 오늘도 북한의 천안함 음모론을 거듭 주장을 했어요. 북한은 잠수함이 침몰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판넬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쪽 부분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져 있는데요. 이 파고 들어간 부분이 결국은 어뢰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약간 앞에 배를 하나를 대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배입니다. 그러면 배가 이 아랫부분이 터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밑에 뭔가 치고 올라오거나 부딪치거나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잠수함 충돌설이라면. 만약에 제가 잠수함을 하나 가져왔어요.

만약에 잠수함이 충돌을 했다고 하면 이게 이렇게 파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잠수함이 치고 들어오더라도 이것을 동강을 낼 수가 없습니다. 동강을 내기 위해서는 그 충격은 이 잠수함이 급속도로 부상할 때, 긴급부상을 할 때 부딪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수심이 47m입니다. 긴급부상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오는 속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충격을 낼 수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좌초였다, 좌초야말로 생각할 수 없는 게 배라는 것이 직진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배인데 어떻게 앞에는 하나도 안 긁히고 중간만 이렇게 해서 끊어질 수가 있느냐. 배가 옆으로 가서 부딪쳤다고 해도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기뢰입니다. 해당 지역에 우리 군이 설치해 놓은 기뢰가 있습니다. 그 기뢰가 혹시 터져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수심이 47m고 그 기뢰에 장착된 폭약은 136kg밖에 안 됩니다. 지하 47m에서 터졌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군이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폭발에 의해서 아닌 것, 충돌이라든가 좌초라든가 내부에서 폭발.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폭발도 내부에서 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에 폭약이라든가 유류도 있으니까. 다 지금 그거를 조사해 봤는데 다 멀쩡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과학이나 이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신뢰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도 북한이 사과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도 사과만 하면 상당히 진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인터뷰]
"5.24 조치의 해제에 앞서 그 누구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궤변은 그 언제가도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앵커]
북한이 이렇게 계속 사과를 거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북한 입장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는 자신들의 군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그동안의 입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으로서는 아마 사과를 만약에 한다면 상당히 추상적 수준에서의 사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서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는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남북당국이 다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한다랄지 이런 쪽의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북한은 갖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북한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한 후에 오히려 후폭풍을 또 맞으면서 북한이 굉장히 어려워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당기간 북한이 공식적인 그런 구체적인 사과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북한이 사과를 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다라는 그런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런데 남북관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천안함사건이라든지 5. 24조치가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관계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얘기를 나누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어제도 입장을 발표하고 앞서 저희도 얘기를 했지만 천안함과 북한은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요. 잠시 그래픽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고발장을 통해서 내용을 밝혔습니다. 천안호 침몰 사건은 미국의 치밀한 정치, 군사적 이해타산으로부터 고안되고 실행된 모략극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 어떻게 보시나요, 임 교수님.

[인터뷰]
역시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관계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고 또 미국의 키리졸브훈련 또 독수리연습의 참가 이런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행보를 펼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사실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동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나타났다, 이런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역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요. 특히 핵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 또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상당한 불신,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반영된 상태에서 미국에 대해서 강한 불만들을 북한이 표시를 하고 있다.

또 오늘도 보면 미국이 그런 천안함 사태를 발생을 시킨 게 아니냐, 이런 쪽의 이야기들은 결국 지금의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각을 세우면서 자신들의 그러한 책임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약화를 시키는 이런 차원의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양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북한이 갈수록 공세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제2의 천안함 피격사건이 나지 말란 법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이 더 이상 대결을 그만두고 평화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김정은 자체가 우리가 훈련을 해도 대응을 안 하면 당연히 지도력을 의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건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만 현 상황에서는 워낙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뭘로 공격했는지. 천안함 폭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지 정말 넋을 놓고 있다고 당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분위기 자체가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평화와 협력으로 가는 분위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희망을 결국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당시 천안함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대잠업무에 충실한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진작 퇴역을 했어야 되는 함정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전 정부에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다가 당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다만 중요한 건 그것 이외, 군사적 공격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했던 사이버공격들 주기가 있습니다. 2009년, 2011년, 2013년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한 번 공격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논의가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인터뷰]
사실 사드 문제는 지금 남북관계 차원뿐만 아니라 한중관계랄지 한미관계 또 한.미.중 관계 이런 복잡한 차원에서의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드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더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사드문제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증폭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한.중 관계에도 어려워지는 것은 명약관화하고 또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역시 북한이 사드를 걸고 넘어지면서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이런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사드 문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정부가 대응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사드를 통해서 저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중국의 태도라는 겁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천안함 사건, 천안함이 폭침을 당했을 때 중국이 보인 태도는 이거입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이렇게 분쟁으로 격화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중국의 태도이고요.

우리가 나중에 북한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조사 결과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북한을 비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결국에요. 왜냐하면 사드는 당장 도입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무기체계인데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강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중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안보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계기라는 겁니다.

[앵커]
끝으로 북한은 사과를 거부하고 있고 5. 24조치는 현재 진행형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과거 정부에서는 물밑교섭도 하고 그랬던데요?

[인터뷰]
우선은 5. 24조치 해제 문제는 천안함 5주기를 경과하면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우리가 얽매이기보다는 조금은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내고 남북의 대화의 동력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5. 24조치 해제문제는 점진적으로 좀 풀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갔을 경우에 사실 남북관계의 진전, 실질적 진전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사과문제도 있고 또 남북관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5. 24조치는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과정을 가되 그 과정에서 북한이 남북관계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랄지 또는 북한이 남측에 줄 수 있는 것들을 좀더 우리가 확보를 해 가면서 그것이 한꺼번에 풀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5. 24조치해서 제가 딱 한마디만 덧붙이면 당연히 어떤 북한과 평화관계로 나가는 게 옳지만 5. 24조치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죽은 병사들이 너무 억울하고 열받아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 말아라, 북한은 이런 공격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으면 그걸 5. 24조치를 풀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접근을 한다는 우리 정부도 굉장히 좋은 답안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국국방연구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