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로 얼룩진 해군…사법처리 별 개수만 19개

[앵커]

꽃다운 젊은이들은 숨져갔는데 남은 사람들은, 특히 지도부에 있다는 사람들이 방위산업비리로 구속되고, 또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고 이런 상황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전직 참모총장 2명이 방위산업 비리로 나란히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로 해군은 충격에 빠진 상황이죠. 장성만 모두 6명이 걸려들었습니다.

천안함 5주기가 무색한 해군의 방산비리…정용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옥근·황기철 두 전직 참모총장을 비롯해 지난해 말 시작된 방위산업 비리 수사로 사법처리된 해군의 장성은 모두 6명.

별 갯수로 따지면 19개입니다.

해군이 방산 비리의 온상이 되다시피 한 것은 구조적 요인이 큽니다.

공군 무기는 정부간 거래가 많고 주로 완제품을 들여와 상대적으로 비리발생률이 적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해군 함정은 수백종의 핵심부품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특히 수입 부품은 단가가 높지만 수요가 크지 않아 해외 제조사가 국내에 법인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 빈틈을 에이전트가 채우면서 도입 비리가 자라는 온상이 된 겁니다.

함장이 제왕적 권위를 갖는 해군 특유의 문화도 또 하나의 구조적 요인으로 꼽힙니다.

카리스마가 작용하는 함장 출신 예비역이 금품이나 취직 등 이권을 매개로 접근할 경우 이를 뿌리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신인균/군사평론가 : 전역할 때가 되면 취직을 생각하는 문화, 그리고 취직하려면 방산업체의 부탁을 강력하게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문화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설 70주년, 좌초 위기에 몰린 해군.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요구됩니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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