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철 전 해참총장 구속…방산비리 수감 ★ 20개

지난달 돌연 사퇴했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9)이 통영함 납품비리 연루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이에 따라 최근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된 예비역 장성은 총 7명, 계급장의 별 숫자는 20개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을 적용해 황 전 총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22일 발부했다.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시험평가서 조작 등을 통해 성능 미달인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총장은 납품제안서 심사에서부터 평가, 사업자 선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이 올린 결재서류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납품사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합수단의 판단이다.

황 전 총장은 “납품업체 선정 과정은 실무자들에게 대부분 권한이 위임돼 있어 영향력을 끼칠 사안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그러나 납품과 관련한 황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실무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장이 구속되면서 방산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예비역 장성의 별 숫자(예편 계급 기준)는 20개로 늘었다. 특히 해군은 수장인 참모총장(대장) 출신이 2명이나 구속되는 수모를 겪었다.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