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공군에만 집중된 '방산비리 수사'…의문점 투성

[앵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지 백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2천억 원대에 달하는 규모의 비리를 적발하고 장성만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합수단은 상당한 성과라고 자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를 중계방송하듯이 쫓아가다 보면 정작 안 보이는 것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만히 뜯어보면 의문이 가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건데요.

김지아 기입니다.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출범했습니다.

통영함 납품 비리를 시작으로 육해공 방위사업 비리 전반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했습니다.

출범 이후 100일 동안 1981억 원 규모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장성 5명을 포함해 현역과 예비역 군인 2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와 달리 의문점도 여럿 있습니다.

비리 적발 규모 중 해군이 천 7백억여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공군은 243억 원, 육군은 13억 원에 불과합니다.

국방비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는 육군과 관련해 적발된 규모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겁니다.

또 새 비리를 파헤쳤다기보다 이미 알려진 사건을 정리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감사원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진 통영함 비리나 뇌물수수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정옥근 전 해군총장 건이 대표적입니다.

합수단은 특정군에 치우쳐 수사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힘 있는 쪽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의구심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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