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방산비리는 범죄…비리덩어리 들어내야"

"사회 각 부문 고질적 부정부패 단호한 조치 필요"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방위산업 비리문제와 관련해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살리기에 있어서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부정부패"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족된 방산비리특별감사단과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군의 무기 수주·납품과 관련된 각종 비리가 속속 확인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런 비리들은 오랫동안 쌓여온 심각한 적폐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던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단 국방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랫동안 쌓여온 부정부패 등 각종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기강을 흔들고 국민의 세금을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범죄이며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일"이라면서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희생하고 혈세를 축내면서 공정한 경쟁과 보상을 왜곡하는 부정부패를 '늘 그래왔던 관행'이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업방식'이라는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며 "사회에 만연된 이런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어떻게 살려냈다 하더라도 제자리걸음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을 선언한 이완구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들과 나라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주시길 바란다“며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중동 순방 결과와 관련해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믿을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아 주는 정보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오래 전부터 현지 정보와 인맥이 부족한 기업들을 상대로 중간 브로커들의 횡포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업들이 중동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있는 것이 많다"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지 않도록 하루 빨리 이것도 통과해 주시길 국회에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및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면서 "당초 여야가 약속한 시간 내에 개혁방안을 마련해 입법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3∼4월 중 4대 개혁의 큰 축인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개혁이 첫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다른 개혁과제들도 잘 풀려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학기 초 학교폭력 예방 및 자유학기제 확대에 따른 교외체험학습활동의 안전조치 등도 주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새로 임명돼 참석한 4명의 장관들에 대해 "그동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셨던 분들"이라며 "앞으로 소관부처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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