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연루 전 공군장성, 취업심사 무사통과

[이데일리 최선 기자] 방위사업청에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의 원가를 부풀려 계약을 중계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예비역 공군 준장 권모 SK C&C 전 상무가 공군, 국방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무사히 취업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본부가 2007년 7월초 검토한 취업제한 여부 심사 요청서를 보면 △재정 보조 △인허가 △생산방식 검사 △조세 부과 △공사 계약 △직접 감독 △기타 연관성 등 7개 항목에 달하는 업무 관련성 여부 심사에서 권 전 상무는 ‘관련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1차 공군의 검토를 받은 취업 심사 요청서는 국방부 2차 심의와 행정자치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거쳤으나 이를 문제 삼은 기관은 없었다. 권 전 상무는 2007년 7월 31일 전역한 후 다음날인 8월 1일 SK C&C에 취업했다.

권 전 상무는이규태 일광공영 회장과 공모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리는데 일조한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체포됐다. 그가 근무하던 SK C&C는 터키 하벨산사에서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를 하청 받아 일진하이테크, 솔브레인 등 일광 계열사에 재하청을 줬고, EWTS 사업비는 500억원 가량 부풀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08년 10월 권 전 상무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규정한 직무 연관성이 높은 기업에 취업했으며,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권 전 상무가 취업 전 재임했던 방위사업청 전자전사업부장은 감시·정찰·정보·전자전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을 맡는 직책이었고, SK C&C가 국방자원관리와 전장관리를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권 전 상무가 기업체에 상당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