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방산비리 수사.. 회의론도 커져

국방예산의 절반 집중된 육군 제외 해·공군 초점.. 의혹 제기된 사건도 빠져

방위산업비리합동수사단의 수사결과에 대해 방산업계와 군 일각을 중심으로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다.

전체 국방예산의 절반 이상을 쓰고 있는 육군을 제와한 채 주로 해군과 공군에 검찰수사가 집중되고 있어서다. 이 마저도 방산업계 안팎에서 숱한 의혹이 제기됐던 주요 사건들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그 이유다.

통상 육군은 국방비의 절반 이상을 사용한다. 방위력 개선 사업의 경우 육군의 비중은 40% 정도다. 하지만 급여 등 일반경상비나 전력유지비의 경우 육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K-2 '흑표전차' 파워팩, K-11 복합소총, K-14 한국형 저격소총, K-21 신형장갑차 사업 등 개발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과 차질을 빚었던 사업들도 많았다.

K-2 흑표전차 파워팩 문제는 이미 2010년 이전부터 논란을 빚었던 것으로 최근까지도 논란이 계속됐다. 독일산 파워팩 대신 국산 파워팩을 개발하려 했지만 계속 실패했고, 지난 해 겨우 개발을 마치긴 했지만 당초 요구 성능기준을 대폭 하향조정해 억지로 통과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K-14 한국형 저격소총은 뒤처진 성능에 비해 가격이 비싼 것이 문제가 됐고, K-11 복합소총은 잇따르는 결함에 몇 년째 생산재개와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단서가 확보된다면 수사를 하겠지만 아직은 수사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급' 차세대 호위함이나 이지스함의 불량 소나돔 사건 등 해군에서도 의혹이 컸던 사업들은 수사대상에서 빠졌지만 관심조차 끌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합수단의 수사성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출범 100여일 동안 방산비리 합수단은 2000억원대 비리를 적발했고 모두 23명을 기소(구속16명)했다. 여기엔 최근 물급 무기중개상인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합수단이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통영함 비리, 정옥근 총장 뇌물수수사건, 전투기 정비대금 편취사건 등은 사실 여러차례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으로 일부는 감사원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도 있었다.

새로운 비리를 파헤쳤다기 보다 이미 알려진 사건을 정리한 수준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는 "감사원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에서 넘어온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현 방산비리 합수단의 시스템에서 기인한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가 '유도탄 고속함(윤영하급 고속함)' 워터제트 불량건과 214급 잠수함 배터리 문제 등 2000년대 중반부터 논란이 된 뒤 이미 해결단계에 들어선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검찰 수사도 똑같은 문제를 답습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방산업계 일부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검찰수사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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