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구속

[SK C&C 전 상무 권모씨도 구속…일광공영 계열사 임원 조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4일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과 권모 전 SK C&C상무를 구속했다.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EWTS 도입사업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EWTS는 적의 요격기와 지대공 유도탄, 대공포 등 대공 위협으로부터 조종사의 생존 능력을 높이는 전자방해 훈련장비로 2009년 4월 터키와 계약 체결 당시 사업비 1300여억 원이 투입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터키에 기본 훈련기와 차기 전차를 수출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애초 5100만달러(약 572억원) 규모인 사업비를 9600만달러(약 1077억원)로 부풀려 4600만달러(약 505억원)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EWTS 사업 규모가 9600만달러까지 늘어난 이유는 이 회장이 훈련장비의 국내화를 명목으로 금액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사업 추진 당시 '국내 업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EWTS시스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방사청에 제안해 연구개발비용을 더 받아낸 것이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한 국내 협력업체로 SK C&C를 추천했다. SK C&C는 EWTS 도입사업 협력업체로 참여해 다시 일광그룹 계열사인 솔브레인에 재하청을 주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합수단은 솔브레인, 일진하이테크 등 일광공영 계열사들이 EWTS 납품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받아놓고도 실제 연구개발은 하지 않고 자금을 횡령, 유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 개입돼 있는 SK C&C의 역할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합수단은 지난 12일 이 회장과 공모해 대금을 부풀린 혐의로 일광 계열사 임원 조모씨를 추가로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조만간 일광 계열사 대표로 재직 중인 이 회장의 자녀들과 임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