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하벨산-SK C&C-일광' EWTS 비리 수사 확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11일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비리 의혹에 연루된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1000억원대 국세가 투입된 ‘공군 정보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계약이 사실상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66) 회장이 주도한 부실‧사기 계약으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조사 결과 일광공영은 방위사업청과 터키 업체 하벨산사(社), SK C&C, 이 회장 아들이 운영하는 일광 계열사 등으로 이어지는 EWTS 도입 계약에 모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합수단은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체포된 이 회장과 예비역 공군 준장 권모(61·공사 24기) 전 SK C&C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이 회장 등은 EWTS 납품을 추진하던 하벨산사를 방사청과 중개하면서 국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업비를 4600만달러(약 510억원) 가량 부풀려 방사청에서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09년 4월 방사청은 9600만달러(약 1000억원)의 조건으로 하벨산사와 EWTS 도입 계약을 맺었다.

이후 권 전상무가 근무하던 SK C&C는 하벨산의 국내 협력업체로서 5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따냈고 이 사업의 40%(200억원) 상당을 이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일광 계열사 ㈜솔브레인과 일진하이테크에 맡기는 도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EWTS 관련 연구개발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합수단은 의심하고 있다. 솔브레인과 일진하이테크는 연구개발 대신 해외 업체에서 저가 부품을 수입한 뒤 가격을 부풀려 SK C&C에 납품했다는 ‘먹튀’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일광공영은 방사청과 하벨산사가 EWTS 사업 계약을 맺기 2년 전인 2007년에 이미 SK C&C가 일광공영이 추천한 업체에 연구사업의 일부를 재도급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광공영은 SK C&C를 하벨산사의 국내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돕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SK C&C 측은 현재까지 두 업체의 연구개발‧납품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며 계약의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무기중개업체가 개입한 부실계약‧납품 과정을 규명할 숙제를 안게 된 합수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시 EWTS 도입 계약을 둘러싼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잇따른 소환조사가 예고된 상황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 회장의 구속 여부와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아들 등 관련자 소환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이는 한편 우선 일광공영 대표로 올라있는 이 회장의 장남(40)과 일진하이테크 대표인 차남(33)을 소환해 일광 계열사가 EWTS 사업을 재도급받은 과정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피해자 입장인 방사청과 SK C&C로도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합수단은 SK C&C가 제품 연구개발 사업을 도급하는 방식으로 EWTS 계약 체결에 대한 하벨산의 리베이트를 일광 측에 전달한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SK C&C가 일광 측이 납품한 제품에 대해 계약기준에 따른 검수과정을 거쳐 하벨산에 재납품했는지도 합수단이 밝혀야 할 지점이다.

방사청도 역시 EWTS 계약 당시 원가평가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EWTS 사업을 맡아온 방사청 지휘정찰사업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관련 서류를 임의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특히 체포된 권 전상무가 SK C&C에 취업하기 전 방사청 지휘정찰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며 EWTS 사업을 담당했다는 점에 주목해 권 전상무와 이 회장이 당시 또 다른 방사청 관계자들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합수단은 또 전날 이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솔브레인 이사 조모(49)씨를 체포함에 따라 일광 계열사로 흘러간 자금의 용처와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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