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방산 비리 이적 행위 규정… 일광그룹 이규태 혐의 입증 때 처벌은?

합수단,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토. 11일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이 공군 전자 대금을 부풀린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됐다. 사진은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이 지난해 11월 제 51회 대종상 영화제 핸드 프린팅에 참석하고 있는 장면. /남윤호 기자

朴 대통령, 방산 비리 강력 규탄…일광그룹 이규태 회장 오늘(12일)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될 듯

공군 전자 장비 대금을 부풀린 혐의을 받고 있는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에게 12일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이 11일 사기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된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일광그룹의 전신인 일광공영이 2009년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와 1300억원대의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EWTS)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장비 가격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조성하거나 기준을 완화해 장비를 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밀인 군 장비 시험 평가 기준 등을 사전에 빼돌린 정황이 방위사업청에 포착됐다.

합수단은 11일 일광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해 무기 중개 사업 관련 내부 문건과 회계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부풀려진 장비 대금이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고 관련 계좌 추적도 벌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위 산업 비리 척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11월 21일 방위 산업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대규모의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합수단은 단장을 포함해 검사 18명, 군 검찰관 6명 등 105명 규모로 4개팀이 구성됐다.

박 대통령은 합수단이 출범할 당시 방산 비리 등에 대해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반드시 밝혀 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 산업 비리를 안보의 누수를 가져 오는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합수단이 꾸려진 것은 1998년 병역 수사 이후 처음이다. 방산 업계에는 해마다 35조 원의 국방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더팩트 | 김민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