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비리'와 '린다김', '통영함'까지…역대 방산비리

[[the300]['국방위 CC-TV' 방위사업 공정화법④]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주요 방산비리 사건]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최근 출범 100일간의 수사 성과를 발표해 새삼스레 주목을 받았지만, 방산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980년대부터 꾸준히 뉴스를 장식해온 주요 방산비리 사건은 어떤 게 있을까?

방산비리 사건은 유신체제 이후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엔 5공화국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박종규씨가 F-20 전투기 판매를 추진하는 미국 노스롭사로부터 수천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이 알려졌다. 한국 무기 로비스트의 시초 격인 박씨는 노스롭에 고용돼 정부 최고위층과 노스롭 회동을 주선하는 전방위 로비를 펼쳤지만 시험비행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며 도입계획이 무산됐다.

1993년 '율곡비리 사건'도 빼놓을 수 없다. 군 전력 현대화사업인 '율곡사업'의 일환으로 F-16 등 최신예 전투기와 구축함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이상훈·이상구 전 국방장관과 한주석 공군참모총장 등 최고위층이 수천억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1996년 이양호 전 국방장관은 대우중공업으로부터 경전투헬기사업과 관련해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잇따르는 사회지도층의 '부패형 방산비리'는 온 국민을 경악케 했다.

이양호 전 장관은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이라는 걸출한 로비스트와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000년 이른바 '린다 김' 사건. 미군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해 독자적인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자는 취지로 추진된 '백두·금강 정찰기 도입사업'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은 미모의 재미 로비스트 린다 김과 애정어린 편지를 주고받은 뒤 기종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린다 김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무인항공기 사업계획 등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군사기밀 유출사건이 줄을 이었다. 2008년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씨는 스웨덴 방산업체에 한국형 전투기 사업계획 등 군사기밀을 넘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09년엔 황모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이 외국에 군사기밀을 빼돌려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1년엔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이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에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난 '통영함 납품비리'는 방산비리의 총체라 할 수 있다. 2012년 건조됐으나 성능미달로 2년간 조선소에 발이 묶여있던 통영함은 수사 결과 1970년대 수준의 음파탐지기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억원짜리 성능미달 음파탐지기를 40억원에 구입, 납품하고 음파탐지기 시험평가서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과정에 방위사업청과 해군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현재 합수단은 전직 방위사업청 소속 오모 대령 등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방산비리를 뿌리뽑자며 2006년 방사청을 만들었지만 점차 방사청의 주요 보직을 '군피아'가 장악하면서 통제기능은 떨어지게 됐다.

지난해 11월 검사 16명을 포함, 105명이라는 최대 인력으로 출범한 방산비리 합수단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펼치고 있으나 정관계 로비 등 비리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합수단이 구속한 현역군인 5명 중 4명이 보석 등으로 풀려나는 등 군사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도 문제로 지적된다.

어느 때보다 방산비리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이 때 '군 납품비리 척결'을 목표로 만들어진 첫 법안, '방위사업 공정화 법안'이 향후 국회 문턱을 넘어 방위사업 공정화의 발판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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