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적발금액 2000억 육박

출범 100일 넘긴 합수단, 예비역 장성급 5명 등 현재 23명 재판에 넘겨 해군 비리 1707억 최고

출범 100일을 넘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 이후 총 6건(23명)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적발금액은 2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비리 합수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출범 이후 방산비리 사건들을 수사한 결과 총 16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합수단이 다룬 대표적인 사건은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사건, 240억원대 전투기 정비대금 편취 사건,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STX 뇌물 수수 사건이다. 방상외피와 방탄복, 잠수함 납품비리 사건도 있다.

합수단은 첩보보다는 대체로 검찰 자체에서 포착한 사건과 감사원 감사 자료를 단서로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처리된 군인 신분별로는 예비역 장성급이 5명, 영관급 현역이 4명, 영관급 예비역이 6명이었다. 공무원 신분인 방위사업청 현직 직원이 1명, 전직 직원이 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무기업체 대표 등 일반인 신분은 6명이다.

군 별로는 해군이 10명(현역 2, 예비역 8)으로 가장 많았고 육군 현역이 2명, 공군 예비역이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납품대가로 뇌물을 주고받거나 시험평가서 등 공문서를 꾸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인원이 34명인 것을 감안하면, 사법처리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이 적발한 비리 사업규모는 1981억원에 달한다. 통영함·소해함 비리에 휩싸인 해군이 1707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공군 243억원, 방사청 18억원, 육군 1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달 단행된 검찰 인사에도 평검사 몇명을 제외한 합수단 인원은 대부분 유임됐다.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김기동 단장은 유임됐고 1팀장 및 선임팀장을 맡았던 문홍성 부장검사는 부단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단장과 1,2,3,4 팀장 모두 유임돼 업무공백이 거의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감사원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의 감사 결과가 조만간 넘어오면 보다 의미있는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사전문가들은 "합수단의 수사가 해군에 집중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기도입만 해도 액수로는 공군이 가장 많고, 수량이나 종류로는 단연 육군을 따라갈 수 없는데 수사선상에서는 비켜서 있다는 것이 이유다. 민간군사전문가 이모씨는 "특정 분야에만 검찰수사가 집중될 경우, 정치적 배경 등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방산이나 군납 전반에 걸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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