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해수부 등 '미흡'평가..방산비리,세월호 '낙제점'

정부업무평가에서 지난해 방산비리와 세월호사고 관련 장차관급 부처들이 줄줄이 낙제점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2014년도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평가 대상은4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1개, 차관급 21개)의 3개 과제(국정과제ㆍ규제개혁ㆍ비정상의 정상화)의 수행결과였다. 평가는 '우수ㆍ보통ㆍ미흡' 등 3개 등급으로 분류됐다.

종합평가 결과6개 장관급 기관과6개 차관급 기관이'미흡' 판정을 받았다. 외교부ㆍ국방부ㆍ해양수산부ㆍ방송통신위원회 등 장관급 기관과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민안전처로 흡수된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4개 차관급 기관이'미흡'이었다.

반면에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등 5개 장관급 기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경찰청ㆍ산림청ㆍ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6개 차관급 기관은'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주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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