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방산정보 제공 확대…음성거래 통한 비리 차단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국방부는 2일 음성적인 방위사업 정보거래를 통한 비리 발생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방산업체의 투자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업체들에게 제공하는 방위사업 정보를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시행되는 '방위사업정보제공 확대방안'은 지난 1월 공청회를 통해 방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실무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지금까지는 업체들에게 소량으로 한정된 장소에서만 관련 정보들이 배포됐지만, 국방부는 앞으로 보안대책이 허락하는 선에서 모든 방산업체에 책자형태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업체가 필요로 하는 무기 전력화 시기와 소요량, 작전요구 성능, 기술적 성능을 포함한 정보도 군사보안 측면을 적절히 고려해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업체들이 사업 준비에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해 중·장기적 전력과 관련한 사업 예비설명회를 소요결정, 중기전환, 예산편성 등 주요 의사결정 단계에서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정보제공 확대에 따라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동시에 방산업체 연구개발 투자여건 조성과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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