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방산비리 뿌리뽑고, 정부 출연금도 집중 감사”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황찬현(사진 ) 감사원장이 “고질적인 방산비리를 발본색원하고 무기체계 전반에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각지대에 있는 주요 기금이나 정부 출자ㆍ출연금에 대한 감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감사원장은 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올해 사업 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재정사업 및 복지정책 전반을 살피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올해 운영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 규제 개선, 재난대응 역량 집중 점검, 방산비리 척결 등을 잡았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진 방산비리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성능미달 무기 도입, 업체 유착 등을 집중 감사하고, 무기 체계 전반으로 감사 범위를 확대한다. 지난해 말 감사와 수사를 연계하는 33명의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을 신설했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운용에서 많은 자율성이 부여돼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기금이나 출자ㆍ출연금도 집중 감사 대상이다. 황 감사원장은 “재정 통제가 느슨한 이들 분야 감사를 강화하고, 재정 여건 악화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자치단체가 있는지도 감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 시스템이나 각종 안전 대책 현황도 점검에 들어간다. 황 감사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숨은 규제를 발굴해 정비하고, 금융권의 보신주의 관행을 없애고자 금융당국의 규제 관리 시스템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철도나 에너지 시설의 안전성을 현장 중심으로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재해나 홍수 등 각종 재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자체 혁신에도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황 감사원장은 “감사 계획 착수단계부터 최대한 이 사실을 공개해 투명한 감사원이 되겠다”며 “‘국민감사 제안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감사대상기관의 감사 요청을 반영한 ‘맞춤형 감사 지원 제도’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감사 업무 수행 자격 기준을 강화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훈련이나 역량 평가를 이수한 직원에게만 감사관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황 감사원장은 “‘신뢰받는 감사원’이란 목표로 감사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유능한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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