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비리 업체 추적시스템 구축

"기업에만 책임전가" 비판도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방위사업청이 끊이지 않는 방산비리를 막기 위해 해당 업체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방사청은 시험성적서 위조·원가부정·군사기밀 유출과 같이 반복되는 방산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비리업체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방조달 참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비리업체 추적관리시스템은 조달업체들에 대한 이력정보(신용등급·부정당 제재·하자·체납·채권압류·기타비위사실 등 15개 정보)를 수집·분석해 위험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이다. 측정결과에 따라 조달원을 경고-주의-정상업체로 구분해 관리하고 해당정보를 입찰·심사·계약·지출 각 업무단계마다 적용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방산비리 원인을 업체에만 떠넘기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방산비리가 생기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방사청 내 소수 인원에게 집중된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기생하는 '방피아'가 방산비리의 원인임에도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대책을 내놓는 것은 책임회피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우리 청의 이력정보(5종) 외에 조달청, 고용노동부 등 4개 기관 10종의 자료까지 적용하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리·부정 연루업체는 끝까지 추적관리할 것"이라며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방산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내부 비리·부패유발 요인을 감시하는 청렴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해 내외부 취약분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청렴하고 투명한 방사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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