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헌법부정 세력 엄단…방산비리 등 중점 수사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법무부는 올해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세력을 엄단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법교육을 강화해 헌법가치와 준법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방위사업비리, 금융·증권범죄, 국가보조금 비리 등의 범죄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아동학대·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총력 대응키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추진정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진당 해산 후속조치 등 헌법 부정세력 엄단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친북사이트 등을 통한 선전·선동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안보 사건에서 법원의 증거판단이 엄격해지는 등 재판 환경에 변화에 따라 대공수사 검사·수사관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공안부서에 과학수사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 등의 제재방안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교육부와 협업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및 준법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헌법가치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유아·초등용 법질서 프로그램을 전국 유치원 및 학교에 시범적으로 배포한다.

이밖에 모의법정, 형법체험 등이 가능한 '솔로몬로파크'나 온라인 게임·웹툰, 전자도서 등의 콘텐츠로 구성된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통해 체험형 헌법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방산비리, 국가보조금 비리, 금융범죄 등 집중 수사

법무부는 국가안보와 안전을 위협하는 방위사업비리 등의 민관유착비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피해를 양산하는 금융·증권 범죄, 보조금·공공기관 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올해 검찰의 3대 중점수사분야로 정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전반에 관한 비리를 집중 수사하고,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금융증권 분야의 수사기능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인적·물적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2부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된다.

또 보건복지부 등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관부처와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공유해 검·경 합동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철도·해운·원전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인프라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비리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간다.

◇아동학대·성폭력 범죄 대응 강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시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 사법적 개입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진술조력인 등을 지원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간 사건 발생 통보 등 사건 관련정보 공유와 현장출동 동행을 통해 현장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죄질이 중한 아동학대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한다.

성폭력사범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일환으로 24시간 전자발찌 위험경보에 대응하는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46개 보호관찰소로 확대 운영하고, 과거 범죄정보 및 이동패턴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사전에 범죄징후를 알려주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에 대한 개발도 본격화한다.

◇불법시위 삼진아웃제 확대 시행

이밖에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확대 실시하고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해 준법집회 시위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특히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상한은 기존 68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33% 인상하고, 범죄피해자가 한 번에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심리치료비·긴급생계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혼, 입양 등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를 '일반증명'과 '상세증명' 등으로 세분화하는 가족관계등록법도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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