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온상, 무기계약 완전 공개된다

방사청, 계약심사 진행과정 전면 공개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방산비리(납품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받아온 방위사업 계약심사 진행과정이 일반에 모두 공개된다.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국내조달분야 계약심사 진행과정을 공개해 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고 입찰 참가업체에게는 진행사항을 핸드폰 문자로 알려주기로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무기체계 국내 조달분야 계약심사는 입찰 참가업체에게 순위만 공개하고 낙찰자 결정전까지 진행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았고 특정업체 봐주기 문제 등이 불거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사청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개선하고 2개월간의 시범 운용을 거쳐 계약심사 진행과정을 공개하게 됐다.

계약 참여 업체는 물론 국민 누구나 방사청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시스템에 접속(국내조달→경쟁입찰→입찰결과)해 계약심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입찰참가 업체에게는 각 단계별로 문자 서비스(SMS)를 제공한다.

최종심사에서 '낙찰', '유찰' 처리했을 경우 입찰결과 진행 상태에는 '적격', '부적격'으로 조회된다. 해당 업체와 차순위 업체(부적격 업체 제외)들에게 결과를 문자 전송한다.

방사청 손현영 기동화력계약팀장(부이사관)은 "계약심사 진행과정 정보공개를 통해 후순위 업체는 사전준비(심사자료 준비 등)가 가능해 계약행정 소요 시간도 단축될 것"이라며 "고객이 느끼는 불합리한 관행개선과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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