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산업체에 각종 특혜…수천억대 혈세 '줄줄'

[앵커]

방산업체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가 방산업체에 특혜를 주면서도 관리 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아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에 한윤지 기자입니다.

[기자]

화생방전 상황에서 입는 군복입니다.

미국 제품을 바탕으로 개발됐습니다.

29년 전인 1986년 방산물자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옷의 수명은 5년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군은 이미 10년 전에 반영구적인 군복이 보급됐습니다.

국내에선 방위산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다 보니 기술 개발은 뒷전이 된 겁니다.

[신치환 과장/감사원 국방감사단 : 이윤까지 보장해주는 경쟁없는 환경에서 방산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스스로 원가를 절감하거나 기술 개발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방산 물자 중 경쟁을 하지 않아 낭비된 예산만 380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가를 부풀린 경우도 있습니다.

한 방산업체는 국내에서 항공기 부품을 사놓고 해외로 빼돌려 다시 수입해오는 수법으로 1억 40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방산 원가방식을 악용한 겁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의 방산물자 심의 등 법적 절차도 유명무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청 이후 지정된 방산물자 449개 가운데 90%가 시장분석이나 심의 없이 국장 전결로 지정됐습니다.

감사원은 방사청장에게 업체 선정 과정을 재검토할 것 등을 통보했습니다.

한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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