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産유착’ 폐해 5년간 3800억 낭비

국내 방산업체들이 기술개발이나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보다는 정부 수요에만 안주하며 고비용·저효율에 따른 비리와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6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방위사업청과 각 군 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수입에 의존하는 방산물자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업체들이 부품 국산화 노력을 소홀히 했던 것을 방치했다.

그 결과 2013년에는 방산물자 공급계약 368건(5조8883억원) 가운데 75건(7703억원)은 수입부품 비중이 절반이 넘어 안정적인 방산물자 조달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방산업체들이 ‘외주국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또 방사청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굳이 독점 혜택을 줄 필요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관리로 2009~2013년에 38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낭비한 것도 밝혀졌다.

[김성훈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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