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방산비리 발본색원의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감사원이 방위사업청과 각 군 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군산유착 등의 방산비리로 지난 5년동안 모두 6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방산업체에 대한 각종 특혜와 부실한 관리·감독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비리의 사슬구조를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를 보면 하도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히는 사례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경쟁이 가능한 방산물자는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해야 하지만, 지난 2007년 이후 경쟁 가능성을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13건에 불과했다. 자동차 부품연구원과 국방기술품질원 조사 결과 1천317개 방산물자 가운데 237개 품목이 경쟁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방위사업청은 이를 외면하고 특정업체와 방산원가로 계약을 체결해 무려 3천818억원의 예산을 허비했다. 방산물자의 투명한 조달을 위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군수조달분과위원회의 심의 등 법적절차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 지난해 4월까지 지정한 449개 방산물자 중 407개를 심의 과정이나 시장 분석 없이 방산진흥국장 전결로 지정한 것은 군의 납품 절차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방산설비에 투자한 자기자본을 시장금리를 감안해 원가에 반영해 보상하는 제도는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안겨준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다. 시장금리는 1997년 13.39%에서 2013년 3.19%로 낮아졌지만, 방산설비 보상기준은 1997년 12%에서 2006년에는 오히려 13%로 올린 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로 인한 국고 낭비는 무려 2천175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런 독점 납품과 원가 보장은 방산업체로 지정만 되면 경쟁없이도 10조원 규모의 국내시장에서 충분한 이익을 챙길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이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군의 전투력에도 치명적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현재 검찰 합동수사단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군산 유착의 사례에 대해 검찰은 방위사업청과 개별 업체간 어떤 뒷거래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특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것 아니겠는가. 언론을 통해 드러난 개별 사안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8년동안 진행한 모든 사업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한다는 자세로 검찰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방위사업청도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대학동기인 장명진 방사청장은 최근 실무책임자인 과장급 절반 이상을 보직변경하고 사업부문에서 현역군인의 비율을 대폭 축소하는 대규모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인사쇄신은 군피아 척결의 첫걸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방산·군납비리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내고 방위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와 무기 개발의 기술력 강화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방사청 개혁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 남북 분단하에서 방위산업의 특수성과 비밀주의로 인해 역대 정권이 쉬쉬하고 넘어갔던 대표적인 사회 적폐인 방산비리는 이제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에 이르러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방산비리는 이적 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았는가. 국가사업이라는 보호막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온 이 어두운 관행을 끊어낼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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