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군피아 척결', 개청 이래 최대 물갈이 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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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전체 104개 과장급 직위의 54%에 달하는 56개 직위자를 교체하는 대대적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는 등 본격적인 군피아(군대+마피아) 척결에 나섰다.

2006년 방사청 개청이래 최대 인사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방산비리로 얼룩진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조직 차원의 의지가 엿보인다.

통영함과 소해함 납품비리 등 지난해 방산비리가 불거지며 몸살을 앓아온 방사청은 장명진 청장 취임 이후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과장급 인사 단행과 더불어 무기체계 개발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무기체계 개발에 앞서 진행되는 선행연구 과정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장급 인사는 6일부로 단행된다. 5일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취임 후 조직진단을 마친 장 청장은 이번 과장급 인사에서 방산비리 요인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관리와 정책기능의 융합을 통한 방사청 조직 혁신에 가장 큰 중점을 뒀다.

이번 인사에 따라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의 현역군인 팀장 비율은 70%에서 50%로 낮아지고 기동·함정·항공 3개 주요 사업부에서 현역 군인이 맡고 있는 팀장 비율도 70%에서 30%로 크게 낮아진다.

현역 군인이 주요부서 실무과·팀을 맡아 자칫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함정사업부의 경우 기존 8개 팀장 중 해군 6명과 공무원 2명에서 해군은 2명으로 줄이고 공무원 4명, 타군 2명으로 조정해 객관적인 사업추진과 예비역들의 로비창구를 차단했다.

이와 함께 기동화력사업부와 항공기사업부도 해당군 팀장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과장급 보직을 심사하면서 방사청 개청 후 9년간의 다양한 전문지식을 쌓은 사업관리 경험자와 기술분야 전공자 등 우수 공무원들을 사업관리본부로 우선 배치해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보강하도록 했다.

또한 방사청은 담당급 전보시 과장급 인사를 고려해 현역군인을 균형있게 보임, 상호 보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투명한 방위사업 추진과 관련해 장 청장은 지난 4일 신년사를 통해 "고도화된 방위사업 추진환경에 적합하도록 사업관리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2015년에는 선행연구 추진체계 강화, 감리제도 적용 등과 같이 사업관리 제도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리제도는 방사청의 위탁을 받아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가 당초 계약대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제도다.

방사청과 용역예약을 체결한 전문 감리기관은 개별 사업을 맡은 통합사업팀에 감리결과를 통보하게 되며 방사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감리 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소규모 기관이나 업체 등에 관행적으로 맡겨온 선행연구도 국방기술품질원이 총괄해서 관리·감독하게 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인적쇄신, 제도쇄신을 통해 그동안 불거져온 방산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한 두 사람의 비리 때문에 방사청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매도돼 왔는데 투명성을 높이고 인적쇄신을 해나가면 어느 정도 이미지가 복원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도 지난 1일자로 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과 전력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지원부장을 전보했는데 모두 현역 또는 예비역 군인이 아닌 일반직고위공무원들이다.

새로 부임한 과장급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실 보건정책과장과 국방전산정보원 관리과장도 각각 부이사관과 서기관으로 공무원이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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