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달 '방산비리 정부 합수단' 무얼 하고 있을까

'靑문건·원전'에 수사력 분산?.. 잠잠
수사팀 "성과 미흡"지적, "폐쇄적·전문성 높은 분야라 더 지켜봐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잠잠한 모양새다.

이달 들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도면 등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검찰의 수사역량이 분산됐다는 점과 폐쇄적이고 전문성 높은 방위사업을 깊이있게 들여다 보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수사팀이라는 점에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좀 더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연수원 29기에 달렸다(?)…팀워크 강조

합수단은 기존에 수사해 오던 사건이나 묵혀있던 사건을 토대로 점차 수사대상을 확대해나가는 저인망식 수사로 폐쇄적인 방산비리를 헤쳐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합수단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가 수사해 온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로비와 관련해 예비역 해군 대령과 해군 중위 각각 1명을 재판에 넘기고,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 군 간부 2명을 구속했다.

전투기 정비대금 2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다 2년여간의 도주 끝에 붙잡혀 기소된 항공기 부품 수입·판매업체 B사 대표 박모씨의 경우도 기존 사건을 넘겨받은 경우다.

현재는 군대 야전상의(방상외피) 납품비리를 캐고 있다. 합수단은 18억원 상당의 야전상의 납품 물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 등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방사청 소속 김모 대령과 김모 부장을 구속했다.

합수단은 '원팀 원스피릿(하나의 팀, 하나의 정신)'을 구호로 삼아 팀워크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연히도 합수단 김영현 2팀장·이명신 3팀장·안효정 4팀장과 국방부 수사팀장, 감사원이 발족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의 박길배 법률지원단장은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다.

국방부에서 합수단에 파견된 군 검찰 6명도 대부분 군 법무관 시험이 아닌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이다. 이 중 2명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경찰 등 파견인력들이 수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역할 분배를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군 검찰들은 조사·수사 경험이 많지 않아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고, 검사들은 어려운 군대 용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는 게 합수단의 설명이다.

■특수3부 '올인'에 특수4부 부상?

문홍성 1팀장 및 선임팀장이 이끄는 특수3부는 합수단 출범 이후 기존에 맡았던 다른 사건을 타 부서에 넘겨주고 방산비리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활동한 원전비리 합수단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게다가 올해 2월 신설돼 별관에 자리잡았던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가 곧 본관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져 특수3부를 대신해 다른 굵직한 수사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합수단의 미래는 다음 검찰 인사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원의 파견기간은 '별도 발령시까지'다.

오는 2월께 연수원 21기이자 합수단장인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경우 단장 자리는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합수단 공보 역할을 겸임하는 문홍성 특수3부장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합수단을 떠나게 될 경우 합수단은 내년에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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