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폭탄에 해·공군 ‘벌벌’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과 감사원 특별감사단이 그동안 제기됐던 방산비리 사건과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각 군의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다. 수사·감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면 각 군 전력 증강·군수 분야에서 일해온 인원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합수단 혹은 특감단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 사업이 많았던 해군과 공군 핵심전력 업무 관계자 일부는 소환을 앞두고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수사단은 지난 15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K11 복합소총·해상작전헬기·단안형야시경 등 3개 사업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과 특감단은 특히 해군과 공군 사업에서 대규모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합수단이 공군 전투기 부품 조작 사건과 관련해 박 모 블루니어 대표를 구속함에 따라 공군 군수 분야는 잔뜩 몸을 움츠리고 있다. 박씨는 2006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블루니어가 실제 구입하지 않은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공군 군수사령부, 방위사업청에서 KF-16 전투기 등 정비 대금 명목으로 약 240억원을 받아낸 혐의다.

수사 당국은 박씨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모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수사를 받던 중 2012년 도피했고 2년여 만인 지난 8일 합수단에 붙잡혔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비리라는 점에서 공군 내에서 위법행위를 도운 사람이 추가로 나올 공산이 크다.

수사 관계자는 16일 “주범이 잡혔기 때문에 합수단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며 “지난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돈 사용처를 파헤치면 당시 군 내부 조력자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직 장성급까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군은 통영함 비리로 벌집을 쑤셔 놓은 듯한 분위기다. 현직 참모총장이 감사원 조사를 받은 뒤 징계 요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고 방위사업청에서 일하던 해군 대령과 중령이 뇌물 수수 등으로 줄줄이 구속됐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 통영함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구매 계약을 주도한 정황이 감사 결과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에 대해 황 총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다만 감사원은 2년이 지난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할 수 없어 ‘포괄적 인사 조치’를 통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이에 대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업무규정상 함정사업부장으로서 과정에 직접 개입할 권한도 없고 그럴 위치도 아니다”며 “실무팀이 평가를 하고 협상한 결과에 대해 부장은 보고받고 결재는 하지만 ‘부족하다’ ‘부실하다’는 것을 적시하여 보고하지 않는 이상 개입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18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회의를 통해 보고서가 의결되면 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된다.

육군은 상대적으로 방산비리 수사에서는 한발 비켜서 있는 형국이다. 군 관계자는 “전방 부대 과학화 경계사업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수사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뒷돈 거래가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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