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방산 비리 국조, 여야 공무원연금과 빅딜

여야는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 및 국회 특위, 자원외교 실태 파악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를 연내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권이 요구해온 공무원연금 개혁과 야권이 주장해온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주고받은 ‘빅딜’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 회담’을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여야 대변인들이 전했다.

여야는 우선 여권이 조속한 입법을 요구해온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를 연내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여·야·정과 전문가, 당사자인 공무원노조 등이 참여하는 대타협기구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내 특위라는 ‘투 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기나 기구의 활동 시한을 명시하지 않아 여당이 요구하는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또 자원외교 실태 파악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를 연내 구성키로 합의했다.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도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여야 합의에 4대강 사업 국정조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내 친이계와 친박계 간 갈등을 우려한 새누리당이 반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국회 정치개혁특위 및 개헌특위 구성 문제도 합의문에 넣지 못했다.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정윤회씨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내용도 빠졌다. 여야는 이날 합의되지 못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오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키로 했다.

<김진우·심혜리 기자 jw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