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및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최근 6년간 무기·장비 연구개발에 참여한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모든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방산 감사는 문제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뤄져 왔으며, 방산업체 전반에 대한 감사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현재 국내 방산업체는 90여개다.
군 소식통은 4일 "감사원이 최근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공문을 보내 특감 계획을 통보했다"며 "방산업체 외에 협력업체 실태 전반까지 파악하는 등 그 대상과 범위가 전례가 없어 특감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 10여년간 크게 늘어난 연구개발비의 집행 과정에서 비리나 낭비 소지가 적지 않다고 보고 감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일각에선 "실패할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는 연구개발 분야에서 성과 위주로만 감사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일부 방산업체가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여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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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식통은 4일 "감사원이 최근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공문을 보내 특감 계획을 통보했다"며 "방산업체 외에 협력업체 실태 전반까지 파악하는 등 그 대상과 범위가 전례가 없어 특감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 10여년간 크게 늘어난 연구개발비의 집행 과정에서 비리나 낭비 소지가 적지 않다고 보고 감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일각에선 "실패할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는 연구개발 분야에서 성과 위주로만 감사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일부 방산업체가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여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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