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만 남은 대국민 사기극"

[김성호 기자] MB정부 5년간 청와대가 주도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이 직접 체결한 VIP자원외교가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 야권은 이 같은 정황과 사실관계를 속속 폭로하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은 야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지나친 정치공세"라며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이들은 또 "자원외교는 미래를 내다본 투자인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VIP자원외교, 취임직후부터 정권 실세들이 직접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 노영민 위원장(흥덕구)은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자원외교 전반에 걸쳐 조직적으로 주도한 사실을 국무총리실 문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에 따르면 MB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를 만들어 총 18회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내용은 VIP자원외교 사전조사 및 후속조치 중 지연과제 대안 모색, 신규사업 발굴과 UAE 원전수출, 셰일가스 개발 등 MB정부에서 추진된 굵직한 자원정책 전반을 기획한 것이다.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는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했고, 총리실 차장(박영준)과 안건과 관련있는 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노 위원장은 "그간 제기돼온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연출하고 공기업들을 주연배우로 앞세운 자원외교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며 공세를 취했다.

◆MB의 재앙,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진상조사위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시절 결정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2018년까지 모두 31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의 경우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 약 3조원, 이라크 아카스 사업 1조4천억원, 호주GLNG 사업 1조2천억원 등 앞으로 투입돼야할 투자비만 22개 사업 14조원에 이른다.

석유공사도 비슷한 규모로, 다나社의 생산과 탐사에 약 4조2천억원, 하베스트(HOC)가 2조8천억원, 이글포드 2조4천억원 등 15조4천억원에 이르는 추가 투자가 계획돼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12개 사업 총 1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 일정이 잡혀있다.

즉, 가스ㆍ석유ㆍ광물 자원3사의 예정된 추가 투자 규모를 합하면 향후 5년간 사업 총 31조원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사업비가 수차례 증액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국민혈세가 MB해외자원개발사업에 추가 투입될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석유공사, 투자 후 국내 직접반입한 원유는 한방울도 없어= MB정부 기간인 2008년 이후 석유공사가 17조원을 신규 투자한 26개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실제 국내로 원유가 반입된 것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마저도 석유공사가 직접 반입한 것이 아닌 민간이 매입해 반입한 것으로 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직접 국내로 반입한 원유는 단 한방울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조사위 간사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최근 석유공사가 제출한 자료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사업 중 24개 사업은 애초부터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게 부 의원이 추가 폭로한 내용이다.

진상조사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9월 석유공사는 영국 다나社를 인수하면서 주당 평균 13파운드(한화 2만3천629원)인 주식을 18파운드(한화 3만2천717원)에 인수했다.

당시 주가총액 15억9천만 파운드(한화 2조8천900억원)보다 6억2천만 파운드(한화 1조1천269억원) 많은 22억1천만 파운드(4조169억원)에 인수했다.

특히 당시 유럽은 경제위기 여파로 다나社 주가는 11파운드(한화 1만9천993원)까지 떨어지는 상황도 있었다.

석유공사는 자문사인 메릴린치가 영국 증권시장에 공시돼 있는 자료와 제3자 기관의 자료 등 불분명한 자료로 작성한 자문보고서를 믿고 투자를 진행했고, 메릴린치는 자문료로 74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나社의 실적은 민간기업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원유 110만배럴(한화 1천361억원)과 배당수익으로 회수한 2억8천만불(한화 3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나社는 2011년 10월부터 캡틴광구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MB 형제 체결한 것만 39건= 진상조사위 노영민 위원장에 따르면 MB정부시절 VIP자원외교를 통해 체결된 MOU는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것만 28건에 달한다. 또 이상득 특사가 11건, 한승수 총리가 4건, 해외 VIP 방한시 체결한 것이 2건으로 나타나는 등 총 45건이다. 이중 MB형제가 체결한 것만 45건 중 39건으로 86%를 차지한다.

MOU 45건에 대한 기투자액은 총 1조4천461억원이며, 회수액은 0원이다. 또 2조721억원의 추가 투자가 계획돼 있으며, 이에 기투자와 추가투자를 포함한 총 투자액은 3조 5천182억원에 육박한다.

◆굴욕외교에 국제적 망신뿐인 VIP 자원외교= 노 위원장은 MB정부의 VIP자원외교는 국제적인 망신만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카자흐스탄의 보쉐콜 동광산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이후 8월 자료 검토와 9월 투자여건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본격화 했다.

하지만 10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MOU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중국 개발은행과 개발을 추진했다.

또 MB형제들은 볼리비아 리튬확보를 위한 자원외교를 통해 이 전 대통령 1회, 이상득 특사 3회 MOU를 체결했다.

이에 2010년 8월 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유니 소금호수를 찾아가던 김신종 전 사장을 비롯한 광물자원공사 직원들은 현지 원주민들에게 납치돼 24시간만에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다. 국가 간에 양해각서를 4차례나 맺고 현지 조사를 간 자원외교단의 납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 위원장은 "이처럼 MB형제 주도하에 이뤄진 자원외교는 국부는 유출되고 껍데기만 남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국제적인 망신만 초래한 굴욕외교"라며 "과연 국민의 혈세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자원외교를 했는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조속한 국정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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