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방산비리·혈세 낭비… 국민 앞에 밝혀야”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힌 뒤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쁜 사람을,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일벌백계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혈세 낭비사업’ 엄단을 강조한 것을 두고, 야권이 요구하는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수용의사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에 대해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협의를 갖고 수능 출제 방식의 변경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 안전과 생명에 관련 없는 핵심 규제들을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