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방산비리·혈세낭비 가려내 국민 앞에 밝혀야"(종합)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전북 전주 효성 전주공장에서 열린 지역 기업인 및 예비·초기 창업자, 산학연 대표 등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11.24/뉴스1 © News1 포토공용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과거로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국민 혈세(血稅)를 낭비해온 문제들은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권이나 모든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없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와 연계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산(防産)비리)' 국정조사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것(부정부패)은 타협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G20서 '경제혁신 계획' 공인… 이제 실천이 중요"

박 대통령은 이날 다자(多者)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지난 9~17일 간의 중국·미얀마·호주 3개국 순방 결과를 설명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를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15~16일) 당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확장적 거시정책 등의 내용을 담은 우리 정부의 성장전략이 회원국 중 1위 평가를 받은 사실을 들어 "연초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를 추진해왔는데, 그 방향이 옳음을 국제사회가 공인한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이 경제회생과 재도약의 '골든타임'이란 인식을 갖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이제 실천이 중요하다. 각 부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계획을 철저히 실천해 3년 후엔 성과도 1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한 첫 번째 예산안"임을 들어 "세계가 인정한 이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FTA로 新시장 여는 게 창조경제이자 경제혁신"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중 한·중 및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서도 "각 부처는 조속한 협정 발효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과 농어민이 자신감을 갖고 중국 시장 등에 다른 경제권보다 먼저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기회에 영세하지만 잠재 역량을 갖고 있는 농업인과 중소기업인을 발굴해 도와주면 FTA는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게 바로 창조경제이고 경제혁신"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금 다른 나라들도 FTA 체결에 발 빠르게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늦을수록 우리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 국회의 조기 비준 또한 거듭 요청했다.

◇"'규제 길로틴'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도 시급"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기술발전 등을 위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 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소관)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길로틴(단두대)'을 확대해 규제 혁명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도 우리 경제의 시급한 당면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으면서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 계류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정부는 매년 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나갈 계획이나,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민간 자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시장 이익 수준을 보장하면서 입주자는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공무원 사기 진작책 마련… 연금 개혁 동참해 달라"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무원들의 동참 또한 거듭 당부했다.

그는 "이번에 FTA 타결 등 여러 외교적 성과들을 거두는 과정에서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이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러웠다"면서 "앞으로 관계부처는 공적을 세운 모범적이고 우수한 공무원을 공정히 선발하고 포상해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공직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고령사회에 맞는 실질적 사기 진작책도 지금 마련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지난 19일 출범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에 대해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공직사회를 혁신하라는 국민적 열망을 안고 출범한 만큼 조속히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한 건 지난달 28일 이후 근 한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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