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방사청 방산비리 자정 노력…기대 보단 우려 커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 정문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잇따른 방산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방위사업청(방사청)이 곪은 상처를 터뜨리겠다며 극약처방을 내리고 있어 이번 기회에 환부를 완전히 도려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방산·군납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뿌리 뽑겠다"고 천명했다.

이후 지난 21일에는 검찰과 국방부, 경찰청 등 7개 사정기관에서 10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했으며 감사원도 24일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별감사단에는 감사원을 비롯해 검찰, 국방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서 33명이 참여했는데 검찰 수사와 기능적으로 연계해 비위자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외부에서 강하게 방사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청 내에서도 강도 높은 자정노력이 진행 중이다.

방사청은 이달 초 현재 드러났거나 그럴 조짐이 있는 방산비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무차원의 TF(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발생한 비리 진단, 분석, 대책 수립을 해나가고 있다.

실무 TF는 국방부에서 차관이 이끄는 '방산비리 척결 TF'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실무 TF는 또 자체적으로 진단한 비리발생 요인과 분석자료, 향후 대책에 대해 조만간 국방부 및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취임한 장명진 청장도 취임사를 통해 "대통령은 방산비리에 대해 국가안보 보장 차원에서 획기적인 개혁을 요구했다"며 "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비리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 방사청 관계자는 24일 뉴스1과 통화에서 "월요일 마다 청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가 열리는데 오늘 회의에서 장 청장은 '이번에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환부를 도려내야한다'며 간부들에게 신신당부했다"고 전했다.

여기 더해 국방부는 지난 11일 방사청에 근무하는 획득전문인력(현역군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방사청에 장기간 근무로 인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유지해 왔던 폐쇄형 인사관리를 개방형 인사관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방사청에 장기간 근무하는 붙박이 현인 군인들이 방산 비리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개방형 인사관리의 전환은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하지만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방사청의 자체적인 노력에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한국국방안보포럼 김대영 연구위원은 "방산비리를 없애는 것은 방사청만 노력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다"며 "이를 테면 방위력 개선사업에 수십조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를 결정하는 사람은 방사청 내에 10여명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방산비리의 근본적 원인이 청내 소수에게 집중돼 있는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차세대전투기 사업, 해군의 이지스함 사업 등을 한두명이 진행하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자정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인원보강과 더불어 민간전문가를 양산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생겨야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방사청 크기의 정부부처 중 전문교육기관이 없는 곳은 방사청 뿐이다. 그는 "회초리로 때리는 것도 좋지만 청와대와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인원도 보강해주고 달래줄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cunja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