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특감단, R＆D비리 조사

감사원은 24일 방위산업 비리 근절을 전담할 범정부 협업조직인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을 설치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현판식을 갖고 첫발을 뗀 감사원 특감단은 지난 21일 발족된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과 수사·감사 정보를 공유하며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양동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특감단장으로는 문호승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임명됐다. 특감단은 감사부단장 산하 기동감찰 1·2과와 법률지원부단장 산하 법률지원 1·2팀으로 구성됐다. 감사원은 지난주 말부터 국내 일부 방산업체들의 연구개발(R&D) 관련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직 예비역 장성·영관급 장교들의 방산업체 불법취업 실태도 정밀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군은 납품비리로 인해 성능이 완전하지 않은 통영함을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해군의 기존 구조함인 광양함이 사용연한을 초과해 운용되고 있다”며 “차기 구조함인 통영함이 수중 탐색 이외의 성능은 정상적이기 때문에 곧 전력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투입이 절실하던 세월호 참사 때를 고려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방산비리의 상징으로 떠오른 통영함을 인도해 잡음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군은 통영함이 HMS 대신 어군탐지기를 장착한 채로 실전 배치를 하려고 했다가 외부 비판이 나오자 어군탐지기를 제거하겠다고 번복해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안두원 기자 / 김성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