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일벌백계'..범정부 특별감사단 출범(종합)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감사원은 24일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이하 특감단)을 출벌하고 방위산업 관련 비리 근절에 나섰다. 특감단에는 감사원을 비롯해 검찰청, 국방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정예인력 33명이 참여한다.

특감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방산·군납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뿌리뽑겠다”고 밝힌 이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꾸려졌다.

특감단 단장은 지난 1993년 국방장관 2명을 포함, 장성 4명을 구속시킨 율곡감사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한 문호승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겸임한다. 감사부단장은 공인회계사로서 10여년 간 국방분야 감사를 담당했던 이영하 국방감사 1과장이, 법률지원부단장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사건 등 경제비리 수사에 참여했던 박길배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각각 맡는다.

특감단 출범 후에도 기존 국방감사단(29명)이 그대로 존속함에 따라 국방감사 관련 인력은 모두 62명으로 2배 확대됐다.

특감단은 업체 유착, 불량무기 도입, 원가 부풀리기 등 비리혐의 정보입수시 소규모 감사팀을 현장에 즉각 투입하며, 기간 제한없이 감사하는 기동감찰 형태로 운영된다. 또 비리 혐의를 입증했을 경우 정부합동수사단에 바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합동수사단은 검찰, 국방부, 경찰청 등 7곳 사정기관 105명 인력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1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방산비리 감사활동과 검찰수사가 별도로 진행됨에 따라 방산비리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해 실효적 처벌과 단속이 미흡했다”며 “감사와 검찰 수사를 기능적으로 연계해 비위자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홈페이지(www.bai.go.kr) 및 전화(188) 등을 통해 방산관련 비리를 제보받아 비리 조사에 활용하겠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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