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산업체 불법취업 예비역 장교 적발’…24일 방산비리 특별 감사단 발족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방위산업 비리가 하루가 멀다하고 드러나는 가운데 무기 체계 획득에 관여하다 퇴직후 방산업체에 취직한 이른바 방(防)피아가 그 주범임이 드러났다.

감사워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퇴직한 1343명을 대상으로 퇴직후 방산업체에 재취업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중 38.7%(520명)이 방산업체, 군수품 조달업체, 무기중개업체 등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2012년 5~7월 실시된 감사 결과 밝혀졌다.

또 나머지 706명 중 취업 심사 대상자인 대령 이상 356명에 대해 사업 소득 발생여부를 조사한결과 이중 5명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없이 취업이 제한된 방산업체와 관련된 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역 해군 A 씨는 2010년 7월 퇴직후 그해 11월 공직자 윤리 위원회 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한 방산업체와 기술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8월까지 22개월동안 월 350만원씩 총 7700만원의 보수와 활동비 625만원 등 총 8325만원을 받았다.

또한 예비역 B 씨는 2006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방위사업청 팀장으로서 재직하며 관여한 방위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문 용역 계약을 맺고 해당업체로부터 9900만원의 보수와 활동비 1834만원 등 총 1억1734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 관여해온 예비역을 영입한 업체들은 관련 기밀을 손쉽게 입수하고 방사청 내 인맥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 계약을 손쉽게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취업한 예비역 장교들은 감사원 척발 이후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퇴직했으나 방산비리 합동 수사단 출범에 따라 이들도 수사대상에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방산비리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한 ‘상산비리 특별감사단’을 24일 발족했다. 문호승 제2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은 2명의 부단장과 4개과로 구성된다. 공인회계사로 10여년간 국방분야 감사를 맡아온 이영하 부단장이 실질적으로 감사를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저축은행사건 등에서 6조 원대 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정관계 로비실태를 밝혀낸 경제비리 수사통인 박길배 부장검사는 법률지원부단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방산 비리 척결을 위한 정부 합동 감사단이 출범한 만큼 방산업체 불법 취업 사례가 이후에도 있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추가 감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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