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 5년 동안 징역형 단 1건

[앵커]

통영함 방산비리 의혹 등으로 역대 최대의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꾸려진 가운데 군이 지난 5년간 자체 적발한 조달비리 수사결과를 봤더니 징역형은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약한 처벌수위가 그동안 방산비리를 키워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수사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수사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6월 까지 군 조달비리와 관련해 국방부가 작성한 수사내역서입니다.

먼저 국방부 검찰단에서 적발해 사법처리한 건수는 모두 12건.

이 가운데 방산비리로 처벌한 사례는 2건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납품관련 범죄였습니다.

각 군별 수사내역을 보면, 육군 법무실은 지난 2010년 1건, 2012년 6건, 2013년 2건을 적발했지만 2011년과 올해 6월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해군과 공군 법무실은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단 1건도 방산 혹은 조달비리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돼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등 경미한 처벌이 이어졌고, 징역형은 1건에 그쳤습니다.

국방부는 역대 최대규모로 꾸려진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에 군검사 6명을 포함해 기무사와 헌병에서 차출한 20명 안팎의 수사인력을 파견했습니다.

[인터뷰: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비리를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대상에는 아무래도 현역도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 검찰과 수사요원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간 군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면서 이번 합동수사도 군의 의지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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