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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방산비리 합수단 공식활동…전방위 수사 예고

이데일리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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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 김기동 고양지청장 중심 7개 사정기관 105명 투입
국정감사·언론서 의혹 제기된 비리 첫 표적
방사청 개청 이후 전 사업에 대한 전방위 수사 이뤄질 수도
[이데일리 최선 기자] 방위산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이 21일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합수단은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됐다. 검찰, 경찰청, 국방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7개 기관 105명이 투입됐다. 메머드급 합수단의 출범만으로도 방산 비리를 뿌리뽑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합수단은 △무기체계 도입 계획 등 군사기밀 유출 △시험평가 과정의 뇌물 수수 △시험성적서 위·변조 △퇴직 군인의 알선 수재 및 민관 유착 △계약업체의 부실 원가자료 제출 △불량 납품 및 뇌물 수수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합수단의 단장으로는 특수통인 김기동(사법연수원 21기) 고양지청장이 임명됐다. 아울러 통영함, 소해함 납품비리를 파헤친 문홍석(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이 1팀장, 김영현·이명신·안효정(연수원 29기) 부부장급 검사들이 각각 2·3·4 팀장을 맡았다.

합수단은 단장을 포함한 18명의 검사와 함께 국방부가 파견한 군 검찰 6명, 법무관 6명, 기무사령부 요원 2명 등 18명의 군 전문인력도 투입해 수사의 주임무를 맡기기로 했다. 금융 사정기관들은 계좌추적을 통해 수사를 지원하고 검·경·군 등 베테랑 수사 인력도 힘을 더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합수단은 현판식을 한 뒤 팀별 회의에 들어가 수사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합수단은 주말에도 가동, 감사원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하고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합수단의 첫 표적은 방산 비리의 결정체로 불리는 통영함, 소해함 사업과 K-11 복합소총, 한국형 구축함(KDX-1) 소프트웨어 불량, K-2 전차 대응파괴체계 미적용 등 올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업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8년간 진행한 모든 사업을 들여다 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방위사업비리는 막대한 국고손실을 가져옴은 물론 국가안보가 걸린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기강을 해치는 고질적인 적폐”라며 “범정부적 역량을 동원해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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