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합동수사단’ 21일 출범

정부가 군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난 방산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방산비리합동수사단(합수단)’을 21일 출범시킨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윤갑근 검사장)는 “검찰·경찰·국방부·감사원·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이 참가하는 방산비리합동전문수사단을 21일 출범하고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 내 모든 사정기관이 총동원된 것이다.

합수단장에는 지난해 원전비리합동수사단을 이끈 김기동 고양지청장(사법연수원 21기)이 내정됐다.

합수단은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된다. 선임 팀장은 서울중앙지검 문홍성 특수3부장이 맡고, 2·3·4팀은 김영현·이명신·안효정 부장검사 3명이 담당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자연스럽게 방산비리 전담부서로 운영된다.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돼 대검 반부패부의 지휘를 받고 정부합동감사단은 감사원에 설치된다. 합동감사단에는 검사 3명(29기 부부장검사 1명, 30기 검사 2명)이 파견된다.

합수단에 참가하는 인원은 105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합수단장을 포함해 검사 18명, 군검찰관 6명이 포함됐다. 앞으로 덩치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출범한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은 80명에서 시작해 17개월 동안 158명까지 늘었다.

방산비리의 심각성은 16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통영함에 싸구려 부품이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통영함은 해군에서 인수를 거부해 현재 값비싼 폐기물 신세로 정박돼 있다. 국방 자주화를 명분으로 개발된 국산무기에서도 부실의혹이 드러나면서 관계자 수십명이 기소됐다.

방산비리는 ‘군피아(군인+마피아)’로 불릴 만큼 군의 전·현 간부들과 업체 관계자들이 공생관계로 얽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고 외국 업체들까지 연결돼 있어 범정부 차원의 합동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방산·군납비리는 국가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라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