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수사 확대…'합동수사단' 구성한다

정부가 국방부 검찰단과 대검찰청, 감사원, 국세청 등과 대규모의 '방위산업 비리 합동수사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 반부패부와 국방부 검찰단 등은 합동수사단 구성을 준비 중에 있으며,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軍)피아' 문제 등을 비롯한 방위산업 비리는 그동안 방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수사팀은 통영함과 소해함 납품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를 확대해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최근 검찰은 군 소해함과 통영함 도입 당시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던 업자들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단 발족 규모와 관련해 "아직은 규모와 내용 등에 관해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검사와 수사관 등을 추가로 파견하고 군검찰 등 인력까지 합류할 경우 10~20명 규모의 대형 수사팀이 꾸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공공기관 및 방위산업 비리, 정부보조금 비리 등을 척결하기 위해 전국 특별수사 전담 차장·부장검사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김미애기자 gr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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