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13일 우리 군의 잠수함 성능 개량 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을 해외에 누설한 혐의로 방위산업체 L사 대표 박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중개업체 K사 이사 김모(51·구속 기소)씨로부터 3급 군사기밀인 'KSS-1 잠수함 성능 개량' '항만감시체계(HUSS)' 관련 문서를 넘겨받아 해외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KSS-1은 해군이 1980년대부터 추진한 1200t급 잠수함 도입 사업이다.
박씨가 김씨로부터 넘겨받은 군사기밀은 합동참모회의 결과에 수록된 것으로 전력화 시기 및 소요량, 작전 운용 성능, 모의훈련, 음파탐지기·공격잠망경·적외선 탐지 장비 등 주요 장비에 대한 내용, 주변국 잠수함 전력 현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수집한 기밀을 통째로 스캔해 L사의 모회사인 독일 C사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중개업체 K사 이사 김모(51·구속 기소)씨로부터 3급 군사기밀인 'KSS-1 잠수함 성능 개량' '항만감시체계(HUSS)' 관련 문서를 넘겨받아 해외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KSS-1은 해군이 1980년대부터 추진한 1200t급 잠수함 도입 사업이다.
박씨가 김씨로부터 넘겨받은 군사기밀은 합동참모회의 결과에 수록된 것으로 전력화 시기 및 소요량, 작전 운용 성능, 모의훈련, 음파탐지기·공격잠망경·적외선 탐지 장비 등 주요 장비에 대한 내용, 주변국 잠수함 전력 현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수집한 기밀을 통째로 스캔해 L사의 모회사인 독일 C사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잠수함 성능 개량 사업을 따내려는 박씨와 독일 C사의 국내 에이전트로 일하려는 김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군사기밀이 해외로 유출됐다"고 전했다.
[안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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