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계속되는 방산 비리…공군 주력기도 감사원으로

[앵커]

청와대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KF-16 개량 자진 감사 청구

방위사업청이 공군의 주력 전투기 KF-16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자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이랑 이후 사업비용 증액 과정을 들여다봐 달란 건데요. 별일 다 있다 했더니… 국회 국방위가 감사 청구를 하라고 시켰답니다.

▶ 군 잡초 뽑기 민간에?

잡초 뽑기, 눈 쓸기. 군대 다녀온 분들이면 지긋지긋하시죠? 국방부가 그런데 이런 잡무 민간에 맡기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답니다. 이건 정말 별일입니다.

▶ 만났지만 스치듯 안녕

아세안 참석차 미얀마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같은 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났습니다. 하지만 반기문 대망론을 의식해서인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연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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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의 무기도입 비리 의혹이 정말 하루에 한 건씩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해군 고속단정 도입 과정이 도마에 오르더니, 오늘은 또 공군의 전투기 개량사업이 감사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언론인인 동시에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 터지는 이야기인데, 집중적으로 얘기해봅시다.

[기자]

우리 공군이 130대 넘게 보유하고 있는 주력 전투기, KF-16입니다. 멋지죠?

그런데 사실 이 전투기…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게 20년도 더 전이고 우리가 들여와 첫 비행한 것도 1995년의 일이라서 제법 낡았습니다.

그래서 레이더랑 무장체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때란 결론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방사청에선 1조 7500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개량사업에 착수했고, 그 사업자로 미국의 한 업체까지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국회 국방위가 최근에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서 방사청은 감사원에 자진 감사 청구를 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왜냐? 사업자로 선정된 미국 업체가 갑자기 "8000억 원을 더 내놔라. 안 그럼 개량 못 해준다" 이렇게 배짱을 튀기기에 알아봤더니, 이 업체의 한국인 부사장이랑 사업 추진 단계를 담당했던 장군이 형제지간인 걸로 밝혀졌고, 그래서 사업자 선정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죠.

황당하시죠?

정말 부장 지적대로 요즘 "방산비리 없으면 뉴스 시간 못 채운다" 이런 소리 나올 정도로 매일 무기도입 문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소개하기도 벅찰 정도인데… 그중에서도 어제 나온 경찰발 소식만큼은 다시 한 번 곱씹어볼 만한 거 같습니다.

왜냐? 무기도입 비리의 전형적인 구조를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해군이 쓰는 특수고속단정이란 건데요, 2009년부터 작년까지 도입한 이 배 13척이 유난히 고장이 잦더란 겁니다. 무려 150차례나 고장이 나더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걸 납품한 업체가 중고부품을 썼는데 그걸 해군 수뇌부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고요? 경찰에 따르면 이 납품업체가 방위사업청 직원들을 퇴직 후에 취직시켜주기로 하고 중고부품 마음대로 썼답니다.

그리고 납품 허가는 국방기술품질원에 뇌물을 줘서 받았단 게 경찰 발표고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 해군 장교들한테 향응 베풀어서 고장신고를 못 하게 막았단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철벽 방어고 찰떡 호흡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발제는 이 소식 포함해서 최근 속속 드러난 방산비리 뉴스 종합 정리해주고 <공군 주력기까지 감사원으로> 이런 제목으로 KF-16의 감사원 감사 소식까지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Q. "고속단정 비리…현역 준장 연루"

Q. 고속단정 5년간 150여 차례 고장

Q. 군 "수사가 결론 난 것도 아닌데…"

Q. 감사원에 KF-16 자진 감사 요청

[진성준/새정치연합 의원('5시 정치부회의'와의 통화) : 이번 KF-16 성능 계량사업은 방위사업청이 먼저 사업자를 결정하고 나중에 미국정부와 FMS 계약을 체결한 절차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례가 없는 일일 뿐만 아니고 특정 업체에 이 사업을 몰아주기 위해서 FMS의 방식 절차를 앞뒤로 바꾼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진성준/새정치연합 의원('5시 정치부회의'와의 통화) : 방위사업청에 항공기 사업부장이 이 사업의 실무 책임자였는데 이 사업부장의 친형이 성능 계량 사업을 수주한 BAE사의 한국 지사의 부사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라서 윤리 강령에 따라서 자진해서 신고하고 제척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Q. "8000억 더 받아야 개량 가능"

Q. 개량사업에 1조7500억원 책정

Q. 고속단정 KF-16, 지금 왜 문제?

Q. 박 대통령 "방산비리 강력히 척결"

Q. 잡초제거·청소 등을 민간 용역으로

Q. 민간용역 잡초 제거는 대대당 5명꼴

[앵커]

군대 얘기하다 보니 주제가 하나로 귀결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방산 비리들만 없었으면 우리 군도 미군처럼 각 부대별로 군무원 충분히 둬서 병사들은 잡무에 시달리지 않고 전투훈련과 체력단련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청와대팀 기사는 <방사청, KF-16 감사원 감사 청구>와 <전방부대 잡초제거 등 용역으로> 이렇게 두 꼭지 준비하도록 합시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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