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불똥' 전력증강사업 줄줄이 예산삭감 '폭탄'

아시아투데이 김종원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논란이 돼온 KF-16 전투기 성능개량, K-11 복합형 소총, 차기군사위성통신체계 연구개발 등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최근 불거진 방산비리와 병영문화 혁신 영향으로 우리 군의 시급한 전력증강사업에까지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칫 화급한 전력증강사업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집권 이후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이 잦아지고 있어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국방위가 12일 의결한 2015년도 방위사업청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위는 당초 1315억9000만원이 편성된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예산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과도하게 800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청구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며 입찰보증금 만큼인 630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오작동 폭발사고 등 부실성능 논란에 휩싸인 K-11 복합형 소총 사업에 대해서도 2차 사고 이후 개선 조치된 총기와 탄약에 대해 일정기간 품질 확인이 필요하다며 당초 293억4200만원에서 개선된 탄약물량 구입 예산만 남기고 181억4200만원을 줄였다.

국방위는 또 차기 군위성통신체계 연구개발 300억원, 능동 RF기만기 연구개발 77억5400만원, 차기적외선섬광탄 구입 62억5500만원,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연구개발 30억600만원, 해상작전헬기 구매 26억3400만원, 2.75인치 유도로켓 연구개발 20억원, 차기다련장 구매 10억원 등의 사업 예산도 크게 삭감했다.

국방위는 일부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을 했다.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과 관련해 국방위는 총사업비의 변동이 없어야 하고 사업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국방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성능개량사업의 입찰보증금 6114만9000달러를 전액 국고 환수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며 주요정책 결정·집행과 관련해 실명제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76mm 철갑고폭탄 해외구입 사업을 비롯해 함대공유도탄·잠대함유도탄 사업, K2 소총 사업, 신형 7.62mm 기관총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방위 보고 의견을 달았다.

특히 국방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의 주한미군 이전지원사업 예산 492억1700만원 중에서 66억7700만원을 삭감했다.

국방위는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에 소요되는 임시 주거 수당인 최장 60일까지 호텔비 등 지원 전액을 한국측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임시 주거 수당 지급 기간을 단축하거나 미측이 일정액을 분담하도록 개선방안을 한미간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주한미군 기지이전 특별회계의 전반적인 운용계획을 다시 세울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미국 정부와 계약업체 BAE시스템스 간에 비용 문제가 되고 있는 KF-16 성능 개량사업의 계약업체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날 알려져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방사청이 사업의 최저 입찰이라는 ‘발목’에 잡혀 결국 사업도 지연되고 예산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방사청이 오는 19일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KF-16 성능개량사업 사업자 변경 추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비용 인상 요구를 이유로 BAE시스템스와 맺은 KF-16 성능개량사업 관련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록히드마틴을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록히드마틴은 2012년 KF-16 성능개량사업 입찰 때 BAE시스템스과 경쟁하다가 탈락했다.

KF-16 성능개량사업은 현재 공군이 운용하는 KF-16 134대의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무장체계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75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미 정부는 사업 차질 위험 관리 비용으로 최대 5000억원, BAE시스템스는 사업 지연과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이유로 최대 3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F-16 성능개량사업 계약업체 변경이 최종 결정되면 그동안 투입된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의 정산 문제를 놓고 방사청과 BAE시스템스가 법적 분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또 방사청은 오는 19일 방추위에 합동참모본부가 가속성능 기준을 낮춰 논란이 된 국산 파워팩 장착 K-2 전차 양산계획 안건도 상정한다. 국산 파워팩 장착 K-2 전차는 2016∼2017년에 106대가 양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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