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고속단정 납품비리로 본 '방산비리' 백태>

해군 장성까지 개입된 고속단정 납품비리…사고도 은폐 (서울=연합뉴스) 해군이 특수전용 고속단정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최종 인수까지 광범위한 불법 행위가 벌어진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납품된 고속단정 일부에서 잇따라 사고 및 고장이 발생했지만 현역 장성과 영관급 군인 등이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고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11.12 << 서울청 광역수사대 제공 >>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드러난 해군의 고속단정 납품비리 사건은 그야말로 '방산비리'의 완결판이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해군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남 김해에 있는 고속단정 제조업체 W사로부터 특수전용 고속단정 13척을 대당 10억원 안팎에 납품받았다.

하지만 W사가 납품계약을 맺던 순간부터 고속단정이 해군에 최종 인수되고, 이후 운용되는 과정에서 비리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에는 방위청 전직 직원이 재취업해 근무 당시 친분이 있던 방위청 계약 및 원가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뒷돈을 건넸고, 노무비와 원가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지만 부풀려진 원가는 서류에 그대로 반영됐다.

검수 과정에서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전모(55)씨 등 5명은 W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미 고속단정 개발 과정에서 시제품에 사용된 중고엔진을 신품으로 둔갑하도록 눈 감아 주는 등 품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 업체는 13척 가운데 5척은 중고 및 불량 부품이 발견돼 처음에는 인수를 거부당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업체에 재취업한 예비역 중령 이모(54)씨가 친분을 활용해 해군함대의 인수 거부 결정이 번복되도록 청탁했다.

이런 탓에 W사는 중고 부품을 신품으로 속여 장착하는 등 불량 고속단정을 납품하고도 13억 4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해군은 2009∼2010년 고속단정의 예비엔진 4대를 4억 7천만원 상당에 구매했는데, 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를 해야 함에도 수의 구매가 이뤄졌고 주 장비가격의 5%를 초과하면 안 되는 구매금액 규정도 어긴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실전 배치된 문제의 고속단정 가운데 2척은 2012년 동해와 평택 해상에서 각각 훈련을 하던 중 엔진 화재가 발생했으나 해군은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지 않은 채 단순 냉각기 고장으로 '축소 보고'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지난 5년간 고장이 150여 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의혹 정도로만 제기됐던 납품비리 실태가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게 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다른 구조적인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번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방위청과 해군, 업체 관계자 등 17명을 입건하고 방위청 김모(56) 준장을 포함한 현역 군인 및 군무원 등 11명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입건의뢰를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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