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된 퇴역군인…기수로 얽힌 '군피아'

<앵커>

최근 잇따라서 드러난 부실 무기 문제의 뒤에는 방위산업 비리가 있고, 또 그 뒤에는 사관학교 기수와 계급으로 얽힌 군피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합수단의 성패는 이 군피아의 숨은 고리를 찾아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통영함은 진수 2년이 넘도록 출항하지 못하고 있고 214급 잠수함은 잦은 연료전지 고장으로 작전반경이 동남아라는 해군의 공언이 무색해졌습니다.

북한군의 소총탄에 관통되는 특전사 방탄복까지 우리 군에서 제대로 된 무기는 찾기 어렵다는 자조가 군 내부에서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비리의 핵심은 이른바 군피아 커넥션입니다.

방위사업청의 주요사업 부장은 해당 군의 현역 장성이고, 팀장 역시 해당 군의 영관급 장교입니다.

사관학교 기수나 계급 서열이 그대로 통하는 실정입니다.

[군 관계자 : ((사관학교 선배가) 목표가를 정해주고 그런거예요?) 예 품목도 정하고 다했죠. 선배가 "야 이렇게 하면 맞다"고 하면 맞는거지.]

게다가 방위산업체들은 퇴역 군인들을 채용해 로비스트로 활용합니다.

이런 업체들은 군이 요구한 품질 기준, 엄격한 방산 규정도 무사통과합니다.

[군 사정기관 관계자 : 눈치 못채게 해서 (예비역 관련된) 한 개 업체만 (조건에) 충족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 이렇게 해요, 요즘에. 외형적으로는 공개경쟁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전역 후 방위산업체에 재취업한 장성급과 영관급 출신이 300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대기업 계열 방산업체에서 무기 영업과 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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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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